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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尹 찍어내려는 狂亂의 칼춤 멈춰야"

"국론 분열과 검찰의 정치화를 초래"

글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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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추 장관이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면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강제로 멈춰야 한다. 지금은 비록 추 장관이 '(국가가 아닌) 정권의 추다르크 악역'을 맡고 있지만 더이상 방치하면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국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의 망나니 칼춤 같은 광란의 폭주와 망동이 멈추어야 검찰도 살고, 대통령과 여당도 살고, 궁국적으로 나라와 국민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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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1월 18일 마칸 델라힘 미국 연방검찰 반독점국장과 '한미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울산 선거 공작, 펀드 비리, 탈원전 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는 직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감찰권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명백한 근거도 없이, 법·상식·관행 모두 무시한 채 조자룡 헌칼 쓰듯, 망나니 칼춤 추듯 휘두르는 광란의 망동이 극도의 국론 분열과 검찰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있다.
 
라임 검사 비위와 야권 정치인 보고 누락, 옵티머스 초기 부실 수사, 언론사 사주들과의 만남, 특수활동비 배정, 정진웅 검사의 직무집행 배제 등 도대체 최근 지시한 감찰만 몇 건인가. 이 중에서 윤 총장이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명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 대부분 추 장관이나 일부 지지층이 정파적 시각에서 제기한 의혹이고, 아직까지 비위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 않았는가.
 
급기야 17일 법무부가 '평검사' 2명을 보내 총장 '대면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가 대검이 강하게 반발하자 돌아오는 사상 초유, 전대미문의 일까지 발생했다. 위법·부당한 '총장 망신주기'이자, 윤 총장의 '감찰 거부 모양새'를 만들려는 보여주기식 조사다.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만 갖고 통상의 절차까지 무시한 채 현직 총장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시도한 것 자체가 무리수가 아닌가. 아무리 총장을 찍어내고 싶은 추 장관의 마음이 간절해도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이번 감찰은 추 장관이 류혁 감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밑의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맡겼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 박 담당관의 남편은 검찰 내 대표적 '추미애 사단'으로 통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인데 이처럼 계보 여하에 따라 계통 체계를 무시하는 것은 '감찰권의 사유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호남에 경희대 법대 출신'인 김용규 인천지검 부장을 감찰담당관실로 파견하려다 이틀 만에 취소했다. 만약 김 부장이 윤 총장 대면 조사에 반대하자 취소한 것이라면 이 또한 심각한 인사권 남용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동안 추 장관은 위의 감찰권 외에도 검찰청법 8조의 '총장을 통한 지휘'가 아니라 아예 '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박탈'하는 7건의 위법한 지휘권을 무더기로 행사하여 윤 총장을 식물총장, 허수아비 총장으로 만들려는 반법치, 반민주의 광란을 보여 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해 '광인 전략(Madman Strategy)’을 구사한다고 하지만 필자는 실제 추 장관을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균형감, 절제력조차 상실하고 오로지 총장 축출에 집착하는 비정상적인 광인으로 본다.
 
추 장관은 지금이라도 민주와 법치는 '제도적 권한의 자제와 상호 존중의 규범'을 통해 실현됨을 깊이 명심하여 위법한 지휘권 발동과 표적 감찰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며 검찰 조직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망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노무현 탄핵, 드루킹 고발 등 하는 일마다 자기편 발등만 찍어 '마이너스의 손'으로 불리는 추 장관의 광란이 이번에도 '윤 총장을 유력한 대권주자로 키워준 것' 외에 '검찰개혁'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
 
만약 추 장관이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면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강제로 멈춰야 한다. 지금은 비록 추 장관이 '(국가가 아닌) 정권의 추다르크 악역'을 맡고 있지만 더이상 방치하면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국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의 망나니 칼춤 같은 광란의 폭주와 망동이 멈추어야 검찰도 살고, 대통령과 여당도 살고, 궁국적으로 나라와 국민이 산다.

 

[입력 : 2020-11-19]   서정욱 변호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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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리셋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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