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칼럼
  2. 서정욱의 시시비비

‘양파정권’의 내로남불, 썩은 양파는 버려야 한다!

“文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나라답지 않은 나라’를 말하는가”

글  서정욱 변호사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정권 실세들의 ‘내로남불’이 횡행하면서 사회의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국론이 극도로 분열하고 있는데 임기 절반도 안 돼 이런 나라를 펼치고도 방향 바꿀 생각이 없는 대통령이 과연 국민 전체의 대통령인가. (중략) 조국 내전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상식과 비상식, 정의와 불의, 공정과 불공정, 합법과 불법 등의 '가치의 문제'다. 수많은 범죄혐의로 '개혁 대상 1호'가 되어야 할 양파조를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호한다고 하니 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仰天大笑)할 일이 아닌가.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위선자 조국’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 정신과 가치마저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결코 지금 같은 ‘나라답지 않은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된다.

양파조(조국), 양파유(유시민), 양파손(손혜원), 양파김(김경수), 양파이(이재명)...
  
현 정권은 까도까도 의혹이 나오는 양파들이 실세로 행세하는 '양파정권'이고, 그 농장주는 명의상 '문재인 대통령'이다(뒤에는 '영부인 김정숙'이 있고 다시 그 뒤에는 '민노총'이나 '주사파'들이 있다).
   
썩은 양파들을 끝까지 비호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두 동강 내고 두 달 넘게 심리적 내전 상태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 내전’의 한쪽 진영 사령관이 되어 버렸다.
 
자기 자녀를 위해 남의 자녀 몫을 가로채고, 사기소송·위장이혼 등의 수법으로 사학재단의 재산을 빼돌리고, 권력형 게이트의 사모펀드 거래 의혹을 받는 '양파조'를 왜 임명강행하고 끝까지 감싸는가.
 
남들의 반칙은 누구보다 앞장서 맹비난해온 사람이 그보다 더한 반칙을 저질러온 이중성이 하나둘씩 백일하에 드러남에도 왜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정의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하는 검찰에 압력까지 넣고 있는가.
 
정권 실세들의 ‘내로남불’이 횡행하면서 사회의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국론이 극도로 분열하고 있는데 임기 절반도 안 돼 이런 나라를 펼치고도 방향 바꿀 생각이 없는 대통령이 과연 국민 전체의 대통령인가. 

 
     

‘10·3 국민大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구호를 적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스트리트저널
  
파렴치·철면피 장관 '조국 수호'를 외치는 다른 양파들도 마찬가지다. 양심적인 진보진영 인사들조차 “구역질 난다(김경율)"는데 끝까지 ‘조국 수호’를 외치는 것은 본인들도 철저히 썩은 유유상종의 양파이기 때문이 아닌가. 썩은 양파들끼리 모여 스스로 깨끗하다고 외친다고 다시 깨끗한 양파가 되는가.
 
“맞는 말도 참으로 싸가지 없이 한다(김영춘)"던 양파유(유시민)의 경우 특히 문제다.
  
“제가 볼 때 윤 총장 입장에서, 조국이 장관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런 기초가 된 정보의 진실성을 얼마나 들여다봤을까. 지금부터는 검찰의 난이 조국을 넘어서 대통령과 맞대결하는 양상으로 간다는 것은 위헌적 쿠데다다. 총칼로 하는 쿠데타가 아니라 ‘검권’으로 하는 쿠데타다."
    
이야말로 '틀린 말도 정말 싸가지 없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상식 밖의 막말, 궤변으로 ‘정권 호위무사’ ‘돌격전 지휘자’로 나선 것은 혹시 '상처뿐인 조국이 퇴장한 뒤 남을 유일한 대권 적자(嫡子)'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조국 내전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상식과 비상식, 정의와 불의, 공정과 불공정,  합법과 불법 등의 '가치의 문제'다.
 
수많은 범죄혐의로 '개혁 대상 1호'가 되어야 할 양파조를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호한다고 하니 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仰天大笑)할 일이 아닌가.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위선자 조국’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 정신과 가치마저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결코 지금 같은 ‘나라답지 않은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된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삶 속에서 힘이 되는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속까지 썩어버린 양파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입력 : 2019-10-07]   서정욱 변호사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

서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리셋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 위원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