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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文세력의 ‘曺國옹호’ 온라인 여론조작, 民主主義 근간 허무는 중대 범죄"

글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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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의 인위적인 조직 동원...親文의 놀이터, 정권의 홍위병 공간으로 전락
●댓글 추천 조작과 실검 순위 조작...소수 의견을 多數인 것처럼 여론조작, 엄벌해야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막기 위해 조작 서명 동원...가장 악질적이고 비열한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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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회원들이 9월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주의는 ‘여론정치’다. 따라서 ‘여론조작’은 공론의 장을 오염시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친문(親文) 네티즌들의 여론조작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위선(僞善)과 거짓, 내로남불의 상징인 조 장관에 관한 맹목적 추종과 일방적 여론 형성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청와대 국민청원의 인위적인 조직 동원의 문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회의 부조리를 짚고,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 공론화하는 장으로서 순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친문의 놀이터,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해 분노 표출 공간, 상대 비방 편 가르기 조장 수단으로 변질됐다. 조 장관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4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게 과연 국민 다수의 공론인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게 국민 다수의 의사 아닌가. 70만 명이 넘어선 ‘조국 임명 청원’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미 청원 기능은 사라지고 ‘야당 공격 전초기지’로 전락했다. 폐지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둘째, 댓글 추천 조작과 실검 순위 조작의 문제다. 최근 포털 사이트 ‘다음’의 조국 임명 기사에 달린 문 대통령 옹호 댓글이 올라온 지 3분 만에 추천 수 7428개, 비추천 수 669개가 달렸고, 이후 10초 동안 추천·비추천이 각각 7664개, 685개까지 치솟은 뒤 한순간 동시에 멈췄다. 이때 추천 대 비추천 비율은 모두 정확히 91 대 9를 유지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일인가.
 
실검 순위도 진영 논리에 따라 조직적으로 생성된 실시간 검색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여론조작이다. 검색량이 적은 한밤중이나 새벽에 당파적 색채가 강한 표제어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이는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는 여론조작이 아닌가. 이러한 댓글 추천 조작 내지 실검 조작의 경우 포털 등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엄벌해야 한다.
  
끝으로, 친문 네티즌들이 지성의 최후 보루인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막기 위해 조작 서명을 동원한 것은 가장 악질적이고 비열한 중대 범죄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지난 12일 ‘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로 국민을 낙망하게 만든 조국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
 
그런데 서명자가 2000여 명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9월 16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갑자기 친문 네티즌들의 조작이 시작됐다. 이들은 친문 사이트에 해당 기사와 함께 ‘교수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서 100만 서명을 돌파시키자’는 글을 공유하며 ‘물타기 조작 서명’을 시작했다. 일사불란한 선동에 밤새 수천 건의 가짜 서명이 진짜 서명부를 더럽혔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 엄벌해야 한다. 검찰은 한 치 물샐 틈 없는 꼼꼼한 수사로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증거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 민주주의의 적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제2의 드루킹’들에 대한 발본색원이야말로 공론장(公論場) 오염을 막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절체절명의 시급한 과제다.

 

[입력 : 2019-09-19]   서정욱 변호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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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리셋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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