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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亡國의 길로 가는 조국”

“CVID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정大전환해야”

글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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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대의 저주로다. 광인(狂人)이 맹인(盲人)을 이끄는구나."(세익스피어, 리어왕)
   
문재인 '광인 정권'이 일부 '좌파 맹인'들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망국의 길(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로 빠뜨리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통합의 복합 위기로 우리나라를 해방 후 최악의 절체절명,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대위기, 시계제로(視界zero)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으로 몰아넣고 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검찰은 검찰 일을,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
 
면후심흑(面厚心黑), 후안무치, 표리부동,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상징인 조국(曺國)씨를 끝내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에 따라 요원(燎原)의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는 민심(民心)의 분노를 보라. 하나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때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국난(國亂)에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생들은 공정과 불공정의 차이를 보고 듣고 느껴온 세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죽었습니다."
  
오죽하면 조국이 몸담아 온 서울대 학생들조차 세 번째 촛불을 들고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당장 사퇴하라"라고 목 놓아 외치겠는가. 이것이 과연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나열한 미사여구(美辭麗句) 중 최고의 사기(詐欺)로 꼽히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인가.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좌파 정책으로 혈세 수십조 원을 투입하고도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자리가 급감한 데 이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 더욱 심해진 현 정권의 유난히 초라한 경제성적표를 보라.
 
누적된 정책 리스크에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는 다시 가계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다시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deflationary spiral)가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한미일(韓美日) 공조로 북핵(北核) 폐기는커녕 3대(代) 세습 체제의 절대 독재자 김정은과 굳게 손잡고 '핵 있는 (거짓) 평화'로 가고 있는 현 정권의 외교·안보 무능을 보라. 중·러는 우리 영공을 휘젓고, 일본은 지소미아 파기로 적대국(敵對國)이 됐고, 미국은 아예 현 정권을 ‘패싱’하며 본채 만채하는데, 새벽잠을 깨우지 않겠다던 김정은은 아예 아침 인사를 미사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숱한 고난과 희생, 천신만고(千辛萬苦)끝에 세웠던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좌파 신독재 정권의 광풍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정의 대전환' 아니면 '현 정권 임기의 조기 종료'. 위 두 가지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 오로지 '과거'만 바라보면서 국민들에게서 '미래'와 '희망'을 앗아가고, 상대를 향한 증오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현 정권이 국정을 대전환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하야 투쟁 외엔 다른 길이 없다.
  
'亢龍有悔(항룡유회)',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이 더 올라갈 데가 없어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듯이, 부귀가 극에 이르면 몰락할 위험이 있음을 경계(警戒)해 이르는 주역의 궤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현 정권의 운명도 결국 '항룡유회', 끝없이 추락하여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문 대통령의 취임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 또한 불문가지(不問可知)다.
 
현 정권은 이제 결코 대통령 탄핵이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문화에 일상화되고 규범화된 헌법규범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처벌은 과거의 관행에 비추어보면 상대적으로 자그마한 잘못과 방심으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헌법적 사실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온 위대한 나라다. 동족상잔의 폐허 속에서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땀과 열정, 불굴의 의지로 기어코 그 꿈을 이뤄낸 자랑스러운 나라다.
 
현 좌파 신독재 정권은 더이상 '주류 교체'라는 미망(迷妄)하에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씩 무너뜨려선 안 된다. '5년 단임 정권'이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철저히 파괴해서도 안 된다. 국민을 이기려 한 권력이 망하지 않은 예가 없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다.

[입력 : 2019-09-10]   서정욱 변호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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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리셋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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