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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저출산 대책 예산 45조원 투입에도 출생아 수 30만명대 깨져

“엉뚱한 곳에 예산 투입돼”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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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저출산 방지에 투입한 예산은 총 45조700여억원. 작년 출생아 수(27만5815여명)로 나누면 신생아 1인당 1억60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사진=뉴시스DB

출생아 수가 30만명 선이 깨졌다. 작년 저출산 대책으로 45조원 가량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저출산 추세를 막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저출산 방지에 투입한 예산은 총 45조700여억원. 작년 출생아 수(27만5815여명)로 나누면 신생아 1인당 1억60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이처럼 거액의 예산이 들어감에도 신혼부부 또는 아이부모들은 정부 예산 투입에 대한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학 전문가들은 정부의 출산 예산에 각종 대책을 끼워넣어 엉뚱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고 지적한다.
 
한편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세이나 여전히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특히 남성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일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9년 전체 21.6%이고, 부(父)는 1.8%로 모(母)의 63.6%에 비해 크게 낮다. 2019년 출생아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63.6%, 부의 사용률이 1.8%인 것은 육아휴직 사용가능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산출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측은 "남녀, 중소기업 근로자 등 모두가 자녀 양육과 자신의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입력 : 2021-01-06]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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