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관련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주요 전략과 21개 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3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안)를 제시했다. 이날 보고된 안건은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와 7개 분과위원회 소속 130여명의 각분야 전문가들과 6개월간 약 10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날 제시된 3대 기본방향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다.

 

먼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앞으로의 저출산 정책은 기존의 국가 발전 전략 중심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원하는 개인의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는 여성청년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삶의 방식 존중과 성평등 제고 없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 혁신을 위해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를 설정했다.
 
추진과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고령사회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혁신 등 4대 전략과 21대 중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전략의 핵심 과제는 영아기 집중 지원과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개편(안)으로 영아기에 부모양육 의존도가 전적으로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부모와 아동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는 연령통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인구 다운사이징 대비, 지역상생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 측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과제의 구체화를 위한 부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형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20년은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는 큰 변화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는 변곡점으로 제4차 기본계획은 이전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인구충격에 대응해 사회경제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는 과제가 담길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 출생아수는 30만 명에 불과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부모가 일을 잠시 쉬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같은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현행 제도는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돼 있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일?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을 처음으로 공개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관계부처 및 관련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은 “부모의 고용형태나 지위에 따라 아동의 돌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영유아기 일정 기간 동안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게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출산·육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