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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지원하면 가족해체·저출산 심화, 방치하면 현실 외면...맞춤형 정책 내놓겠다”

정부 1인 가구 TF 구성...“올해 1인 가구 30%, 차별 없는 정책 5월 발표”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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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가구 T/F Kick off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冒頭)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인 가구가 가구 형태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오는 5월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나올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월 17일 "1인 가구 정책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1인 가구 대응 방안을 마련해 5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 가구 정책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1인 가구 증가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TF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차관을 비롯해 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 등 15개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보건사회연구원·국토연구원 등이 함께 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노르웨이(47.5%), 덴마크(43.5%), 핀란드(41.7%) 등 북유럽 국가는 1인 가구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도 34.5%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이 2019년 29%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다시 말해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김 차관은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보통가구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경우 1인 가구 증가가 1970~1980년부터 시작돼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진행된 변화인 반면 우리는 고령화,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등 급격한 사회 구조적 변화로 1인 가구 증가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금년부터 1인 가구 비중이 30%를 상회할 것이며 앞으로도 매년 1인 가구가 10만 가구 이상 늘어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1인 가구 증가로 소비, 주거, 여가 등 경제·사회적 생활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빈곤·고독 등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4인 가구 등 다인가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를 지원해줄 경우 가족 해체가 심화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1인 가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며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인 가구 중에는 독거노인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된 사람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며 "충분치 못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1인 가구를 보듬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또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도 했다.
   
정부는 수요자 특성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대응을 마련한다. 청년 1인 가구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장 필요로 할 것이며, 이혼·비혼·기러기아빠 등의 이유로 1인 가구가 된 중장년층에게는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을 해결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 차관은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 가구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 의료·안전 등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현황 및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총 5개 작업반을 통해 1인 가구 특성에 맞도록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실제 1인 가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제도 전반에 불리한 차별이 없는지 되짚어 볼 예정이다. 김 차관은 기존 4인 가구라는 전통적 가구 개념 틀에서 벗어나 1인 가구라는 새롭게 바뀐 현실에 맞도록 기존 제도를 손질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20-01-18]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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