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노르웨이(47.5%), 덴마크(43.5%), 핀란드(41.7%) 등 북유럽 국가는 1인 가구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도 34.5%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이 2019년 29%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다시 말해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김용범 차관은 "1인 가구 증가로 소비, 주거, 여가 등 경제·사회적 생활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빈곤·고독 등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4인 가구 등 다인가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를 지원해줄 경우 가족 해체가 심화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1인 가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며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인 가구 중에는 독거노인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된 사람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며 "충분치 못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1인 가구를 보듬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또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도 했다.
정부는 수요자 특성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대응을 마련한다. 청년 1인 가구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장 필요로 할 것이며, 이혼·비혼·기러기아빠 등의 이유로 1인 가구가 된 중장년층에게는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을 해결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 차관은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 가구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 의료·안전 등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현황 및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총 5개 작업반을 통해 1인 가구 특성에 맞도록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실제 1인 가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제도 전반에 불리한 차별이 없는지 되짚어 볼 예정이다. 김 차관은 기존 4인 가구라는 전통적 가구 개념 틀에서 벗어나 1인 가구라는 새롭게 바뀐 현실에 맞도록 기존 제도를 손질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