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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성 계속 줄어...올해 신생아 數 ‘30만명 이하’ 예상

“현금복지로는 출산율 높이는 데 한계...보육 인프라 개선 등 근본 대책 나와야”

글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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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12월에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간 임신부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1만999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북 청송군청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된 신생아 동반한 민원인을 위한 '모유수유실'. 올해 1월 설치, 운영되고 있다. 사진=청송군

저출산 현상이 더욱 짙어지는 가운데 올해 출생아 수(數)가 처음으로 3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조선일보가 5월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작년 5~12월에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간 임신부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1만999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임신확인서상의 날짜에서 88~9개월 후 아이를 출산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올해 1~8월 태어날 신생아 수는 작년 동기 대비 2만여 명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는 역대 최저치인 32만6900명을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신생아 수는 30만명 이하가 될 것임이 확실해 보인다. 인구 전문가인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간 임신부 수가 감소했다면) 올해 출생아 수가 29만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수는 작년 9월 “2020년에 연간 출생아 수가 28만4000명까지 줄어들며 '30만명 선'이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해 주목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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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추이. 자료=통계청

    

작년 연말 '2019년은 황금돼지해'여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진정 없는 걸까. 현재 정부는 아동수당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정부 부담)과 출산장려금(지자체 부담)은 가장 큰 사회적 위험이 될 수 있는 급격한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힌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는 ‘현금 복지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전문가들은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복지'로는 출산율을 궁극적으로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육 인프라 개선 등 근본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입력 : 2019-05-13]   이승주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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