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출산해결책으로 임신지원 방안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정부가 먼저 시험관아기 시술을 제한하지 마시고, 선택도 희생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계속 실패하는 사람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 긍정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난임 가족은 정부의 긍정적인 응원을 기대합니다. 여느 평범한 가정처럼 난임 부부들이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한 가정과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나이제한 폐지, 횟수제한 폐지, 첫아이는 무제한 지원하는 난임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기를 기다리는 예비엄마이자, 저출산이라는 필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2라운드 선수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시험관 2차 난자채취를 했고, 내일은 이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저출산 고령화사회 위원장이신 대통령님께도 닿기를 희망하며 그동안 마음만 졸였던 난임 가족들을 대신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를 기다리는 당사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현재 저출산대책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어야 할 난임정책 개선 방향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현재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정부가 만든 저출산대책 시행 후 많은 언론들이 그 실적에 대해 ‘예산이 엉뚱한 곳에 사용됐다’는 쓴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저출산 예산 23조4000억 원 가운데 저출산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대책에 대한 예산도 300억, 500억이 배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갖기 위해 직접 고군분투하는 난임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184억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난임 지원 받기가 이리 어려운데, 길 잃은 대책들은 넘쳐나는 것을 보니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저출산대책 난임치료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국민제안 토론방이 열렸습니다. 무려 2만개가 넘는 개선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난임정책개선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육아보육, 일자리 등 모든 정책들이 자연히 아이가 생길 거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출생이후 힘든 부분을 지원해주는 간접적 효과를 지닌 방안보다는 출생률을 높이는 방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 바로 저출산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방안입니다.
난임정책 개선 방향
보건사회연구원 출산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네 부부 중 한 부부가 난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출산율이 가파르게 낮아진 원인은 바로 늦어진 결혼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의 가임력이 낮아졌기에 임신이 어려워진 이유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 가임기에 수정이 이루어지는 직접 효과가 일어나야 출산율이 당장 10달 뒤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저출산대책 핵심은 바로 사회변화에 맞게 ‘가임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임기에 자연히 임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을 통해야 임신을 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이 난임입니다. 자연임신은 부부 둘이 아기를 만드는 것이지만, 보조생식술은 부부뿐만 아니라 난임병원의 조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출산 대책은 ‘임신을 하기 위한 지원’부터 시작되어야합니다. 단순한 계산이지만 난임환자 22만 명이 모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1년 신생아는 현재 32만 명에서 68%이상 증가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난임지원정책으로 신선배아4회, 냉동배아3회, 인공수정3회를 만44세 여성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난임정책의 현 기준으로는 난임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고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나이제한 폐지
만44세를 넘어가면 시험관아기 성공률도 낮아지고, 여성의 건강에도 안 좋으니 나이제한을 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47세에 임신을 성공한 사람도 있고, 19번 만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가 여성의 건강을 생각해서 지원에 제한을 둔다면, 출산이야말로 여성건강에 제일 위험하니 출산자체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44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불임이라고 낙인찍지 마시고, 시험관 시술제한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지어 주십시오.
횟수차감기준은 ‘채취’에서 ‘이식’으로의 시술별 교차지원 필요
현재 시험관시술시 횟수를 차감하는 기준은 실제 임신이라 볼 수 있는 ‘이식’이 아니라 몸에서 난자 채취를 한 행위인 ‘채취’를 1회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시술의 한 싸이클이 끝나는 ‘이식’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임시술대상자 1인당 신선배아시술4회, 냉동배아시술3회, 인공시술3회로 총 10번을 시술받을 수 있다며 안내되고 있으나 당사자 건강상태에 따라 특정 시술이 어려울 때는 다른 시술로 선택하여 시술받을 수 있도록 교차시술을 허용해 주십시오.
첫 아이까지 무제한 지원 및 남성 난임 지원 필요
난임정책 테두리 안에서는 건강보험적용시 1회당 150만원내외이나, 횟수나 나이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비대상자는 자기부담으로 시험관아기시술 1회당 5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또 어렵게 착상에 성공해도 습관성 유산일 경우 유전자가 문제인지 검사가 필요한데 유산을 3번 해야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질환이 있어서 습관성 유산으로 이어질때에는 배아당 25~30만원정도, 배아 10개명 최소 300만원이 기본검사비 외에 추가로 듭니다. 이 검사가 비급여항목이어서 많은 난임부부들은 유산을 계속 반복하며 육체적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난임정책 테두리 안에서는 건강보험적용시 1회당 150만원내외이나, 횟수나 나이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비대상자는 자기부담으로 시험관아기시술 1회당 5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또 어렵게 착상에 성공해도 습관성 유산일 경우 유전자가 문제인지 검사가 필요한데 유산을 3번 해야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질환이 있어서 습관성 유산으로 이어질때에는 배아당 25~30만원정도, 배아 10개명 최소 300만원이 기본검사비 외에 추가로 듭니다. 이 검사가 비급여항목이어서 많은 난임부부들은 유산을 계속 반복하며 육체적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남성 난임 역시 전체 난임 중 30~40%를 차지합니다. 원인이 무정자증인 경우 미세수정 같은 정자 채취술은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건강보험에서 이 필수적인 비용이 비급여화 되어 있어 100% 본인부담을 해야 합니다. 남성 난임 비용도 여성의 시술 여부와 독립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주시고, 첫 아이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횟수나 나이제한, 비급여부분의 제한을 풀어주십시오.
난임 휴가 일수 확대
작년 노동법 개정으로 난임 휴가라고 1년에 유급1일 무급2일 휴일이 생겼습니다. 공무원들은 좀 더 휴가일수가 늘어 난임 치료시마다 채취 1일, 이식 1일의 휴가가 지원되도록 지난 12월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사에서는 난임휴가마저 눈치를 보며 못쓰기 마련이고, 난임치료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인사고과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난임휴가도 출산휴가처럼 당연히 쓰는거라 인식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장해주십시오.
작년 노동법 개정으로 난임 휴가라고 1년에 유급1일 무급2일 휴일이 생겼습니다. 공무원들은 좀 더 휴가일수가 늘어 난임 치료시마다 채취 1일, 이식 1일의 휴가가 지원되도록 지난 12월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사에서는 난임휴가마저 눈치를 보며 못쓰기 마련이고, 난임치료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인사고과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난임휴가도 출산휴가처럼 당연히 쓰는거라 인식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장해주십시오.
시술 한 싸이클당 최소 5번은 병원에 가야하고, 이식 후 안정기까지 최소7일은 필요합니다. 채취 및 이식을 전후로 난임휴가를 충분히 활용하여 임신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난임휴가를 7일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담당 조직 신설 필요
우리나라 난임진단자가 22만명입니다. 초기에 본인의 가임력을 알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가임력 검사 같은 예방조치가 활성화되어야합니다. 임신해야 할 시기가 다 되어서야 난임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초기비용보다 몇 배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인구소멸국가예상 1위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난임담당 조직을 신설하여 난임 전반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지속관리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난임휴가가 제대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지 알기위한 신고센터 개설, 난임정책 사각지대 해소노력 등 총체적인 관리가 수행되어야합니다.
초저출생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 형평성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적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난임진단자가 22만명입니다. 초기에 본인의 가임력을 알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가임력 검사 같은 예방조치가 활성화되어야합니다. 임신해야 할 시기가 다 되어서야 난임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초기비용보다 몇 배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인구소멸국가예상 1위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난임담당 조직을 신설하여 난임 전반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지속관리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난임휴가가 제대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지 알기위한 신고센터 개설, 난임정책 사각지대 해소노력 등 총체적인 관리가 수행되어야합니다.
초저출생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 형평성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적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머릿속에 ‘대한민국 인구절벽 방지를 위한 저출생대책’이란 대(大)명제, 근본적 질문을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저출산 해결의 핵심 열쇠는 바로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출산해결책으로 임신지원 방안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출산해결책으로 임신지원 방안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정부가 먼저 시험관아기 시술을 제한하지 마시고, 선택도 희생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계속 실패하는 사람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 긍정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난임 가족은 정부의 긍정적인 응원을 기대합니다.
여느 평범한 가정처럼 난임 부부들이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한 가정과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나이제한 폐지, 횟수제한 폐지, 첫아이는 무제한 지원하는 난임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느 평범한 가정처럼 난임 부부들이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한 가정과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나이제한 폐지, 횟수제한 폐지, 첫아이는 무제한 지원하는 난임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