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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부...‘부작용’ 우려하는 의료계

박능후 장관 “보장성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의료계 “건강보험 재정 악화·병원의료 인력난 심각”

글  백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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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 장관은 문재인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공동주최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료인 인력난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생명과 직결된 응급,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필수적 의료서비스의 부족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여전하다"면서 "무엇보다 의료비 부담 걱정 없이 누구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서비스의 이용과 공급체계를 개선해 국민들께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방의 필수 의료 보장 확대와 신의료기술 개발 지원 등 새해 복지부 구상도 밝혔다. 그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이나 전문 분야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정부 R&D(연구개발) 규모도 대폭 확대해 바이오헬스산업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초고령 사회, 만성질환 증가, 4차 산업혁명으로 집약되는 미래 변화는 우리에게 위협이자 기회일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으면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
 
문재인케어에 대해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료인 인력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최근 수년간 병원계는 심각한 의료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인력 문제만큼은 환자진료와 병원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입력 : 2020-01-08]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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