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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늘면서 학대 사건도 함께 증가

최근 5년간 1808건 발생...노인의료복지시설서 87.1% 발생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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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157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도 234건이 발생했다. 광주 동구의 한 노인요양시설. 사진=뉴시스DB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도 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설에서 최근 5년간 1800여건의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 수는 총 1808건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157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도 234건이 발생했다.
 
학대 사건을 발생한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16년 238건, 2017년 327건, 2018년 380건, 2019년 486건이 있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총 377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학대 사건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154건, 정서적 학대 35건, 성적 학대 116건, 방임 234건, 유기 1건, 중복학대 1204건 등이다.
 
현재 전국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5676개에 달한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해당 시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설을 설립 주체별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은 2.0%인 114개뿐이다. 일반 법인이 설립한 곳은 1355개다(23.9%)이고, 개인이 설립한 곳은 4207개로 전체의 74.1%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내에서의 학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시설 내 학대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20-10-18]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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