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도 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설에서 최근 5년간 1800여건의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 수는 총 1808건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157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도 234건이 발생했다.
 
학대 사건을 발생한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16년 238건, 2017년 327건, 2018년 380건, 2019년 486건이 있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총 377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학대 사건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154건, 정서적 학대 35건, 성적 학대 116건, 방임 234건, 유기 1건, 중복학대 1204건 등이다.

 

현재 전국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5676개에 달한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해당 시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설을 설립 주체별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은 2.0%인 114개뿐이다. 일반 법인이 설립한 곳은 1355개다(23.9%)이고, 개인이 설립한 곳은 4207개로 전체의 74.1%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내에서의 학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시설 내 학대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