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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일자리 80만개에 1.3조 투입...돌봄교실 1900곳 확대

노인기초연금 월 25만→30만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600개 확충

글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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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 소득기반을 높인다. 소득 하위 40~70% 대상으로 지급되는 노인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올린다. 총 598만 명이 대상이다. 사진=뉴시스DB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애초 노인 일자리는 2022년까지 8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1년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맞춤형 노인 돌봄 지원도 확대하고 고령 친화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영유아 보조·대체 교사를 늘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유아 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 소득기반을 높인다. 소득 하위 40~70% 대상으로 지급되는 노인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올린다. 총 598만 명이 대상이다.
 
노인의 소득보충과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 일자리 80만개 만든다. 애초 정부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개 만들기로 했으나 이를 1년 앞당기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원 많은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노인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독거·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올해 45만명에서 내년 50만명으로 늘린다. 여기에는 약 455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75억원을 지원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비대면 건강관리, 노인·장애인 집단 거주 시설 디지털 돌봄도 확대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 친화기술·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치매 원인 규명 및 예측진단,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을 115억원 늘린다. 고령친화제품 신규 개발을 위한 리빙 랩(Living Lab) 예산은 신규로 9억원을 짰다. 유망기업 20개사 대상 시제품 제작·컨설팅 바우처 신설에는 6억원이 편성됐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는 3%(3조4000억원) 인상된다. 보조·대체 교사도 5만5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늘리는데 970억원을 편성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600개소 늘리고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629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등 유아 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이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등 급식 안전 관리를 위해 보존식 보관 기자재도 지원한다.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 달성할 방침이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수요 맞춤형 인프라를 확충한다. 아이 돌봄 지원 시간은 연 720→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돌보미도 8000명 양성한다. 이에 따라 아이 돌봄 이용 가구가 8만4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돌봄교실(+700개실), 초등교실 활용 돌봄(+750실), 다 함께 돌봄센터(+450개소) 확대한다. 학교돌봄교실이 기존보다 1900개소 늘어나는 셈이다. 초등돌봄확대로 대상 인원은 올해 40만8000명에서 내년 45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22년까지 53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혼부부(6만호) 및 청년(5만호) 대상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11만호 추가로 보급한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12조1319억원이다. 맞벌이 근로자 육아 지원 등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1만 명을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하고, 1만1000명에게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도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 지원금은 1만5000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한다. 출처=뉴시스
 
 

 

[입력 : 2020-09-01]   박영주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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