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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청년에겐 좋은 일자리를, 노인에겐 기본소득 보장을”

서상목 前 장관 “웰페어노믹스, 복지·경제가 양립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균형의 시대: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 출간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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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발전 전략의 또 하나 특징은 철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높은 조세부담률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포용적 복지’를 기치로 문재인 케어,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철폐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액 인상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다른 점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중장기 재정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장기 복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정책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사회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혼외출산을 금기시하는 사회 편견을 버려야 한다. 셋째,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격상시켜 정부 추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젊어서 일하고 저축해서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의 삶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한다. 우선순위를 뒤집어, 청년에겐 좋은 일자리를 노인에겐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50년간 경제·복지 분야에서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출간한 『균형의 시대: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에 있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기 침체 위기까지 몰려오고 있다. 그렇다고 복지 정책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초대 복지부 장관을 지낸 저자가 시의적절하게 책을 냈다. 저자는 1990년대 후반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성장잠재력 약화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고조 ▲초저출산 시대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복지재정 위기 ▲분배 정의 차원에서 정치권이 경제 정책에 빈번히 개입해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 약화 ▲대북(對北)정책에서 보수와 진보 세력 간 의견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이다.
    
저자는 노인 빈곤과 자살을 방치하는 한국 사회를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라고 정의했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치며, 비극적인 현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음에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부나 정치권의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다. 냉엄한 현실에 입각해 좌파와 우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지 않고 한국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국민이 경제와 복지의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까지 제안하고 있다.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어...‘복지적 경제’ 하고 ‘경제적 복지’ 해야"
  
1장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는 2040의 분노, 노인 빈곤, 좌우 갈등, 코로나19 사태 등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한 현상을 설명하고, 이의 해법으로 ‘웰페어노믹스’로 요약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창조융합’과 ‘상생발전’을 꼽으면서 기술혁신에 더해 사회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2장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는 경제는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시장원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성장과 분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고령친화산업과 국민연금기금도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3장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은 사회복지의 핵심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를 시장원리에 맡기기 위해서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안전망을 기본소득제를 중심으로 새로 설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4장 ‘사회적 가치가 우선인 시대’는 경제적 가치 창출에 더해 사회적 가치 창출이 부각되는 새로운 ‘균형의 시대’를 맞아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역할만 강조되는 ‘복지국가’에서 개인 및 기업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사회’로의 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공헌은 개인을 행복하게 하고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의 확립과 동시에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에 필요한 민관 협치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축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웰페어노믹스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
 
출판사 측은 “근대 세계사를 살펴보면 정책이 균형을 상실하면 위기가 발생하였고 위기 극복 대책은 새로운 균형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경제와 복지 패러다임은 효율-형평, 혁신-안정 그리고 세계화-지역화 간 균형을 찾으려는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책 속에는 저자의 농축된 지혜와 통찰력이 녹아 있다. 관련 대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가려는 경향이 국제사회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 역시 존재한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그 이유는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달 체계다. 이를 통해 복지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가 ‘아버지’라면 민간 복지계를 대표하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 역할의 핵심은 ‘양육’이다. 따라서 지역 단위로 사회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 또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며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머니’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복지 혜택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공생 정신과 시장경제의 경쟁 원리를 융합하는 웰페어노믹스는 복지와 경제가 양립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입법 행정부에서 정책 전문가로 활동
 
저자 서상목 전 장관은 1974년 미국 스탠퍼드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은행(World Bank)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활동을 했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해 제13·14·15대 국회의원과 1994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당시 집권당의 정책조정실장, 정책위의장 등의 직책을 맡아 정치권에서 합리적이며 균형감 있는 정책 만들기에 앞장섰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는 범정부 차원의 ‘선진복지한국 청사진’을 최초로 설계했고 오송 생명과학단지 조성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2000년 정계를 은퇴하면서 명지대, 인제대, 동아대 등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현재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모두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도산 안창호의 애기애타 리더십』 『웰페어노믹스』 등이 있다.
 
 
목차
 
1.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2040 분노’에 대한 해법 찾기
 노인 빈곤과 자살을 방치하는 한국 사회
 노인 빈곤 문제의 해법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역사적 교훈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중산층 살리고 이념 갈등 풀 열쇠, ‘휴먼 뉴딜’
위기관리의 세 가지 성공 조건
 코로나19 사태의 교훈
 재난 극복 경제 정책,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야
4차 산업혁명과 ‘사회혁신 4.0’
창조융합과 상생발전의 생태계를 만들자
‘한국자본주의 4.0’의 실천 전략
‘복지적 경제’ 하고, ‘경제적 복지’ 하자
‘웰페어노믹스’로 복지국가의 딜레마를 해결하자
 
2.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부동산 정책,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성공적인 경제 운용을 위한 세 가지 원칙
 국정 목표를 일자리로 단순화해야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묘수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북유럽 발전 모델의 시사점
‘노르딕 모델’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나?
경제난국,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풀자
 한국 경제 디플레이션 논쟁과 일자리 창출
‘창조적 파괴’의 명(明)과 암(暗)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교훈
 청년에겐 좋은 일자리를, 노인에겐 기본소득 보장을
 고령 친화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자
‘사회 공헌 일자리’로 의미 있는 인생 2막
 국민연금을 양극화 해법으로
 민간 역동성과 공공제도 개선, 사회문제 풀 열쇠
 
3.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복지 4.0’
 ‘지속가능한 복지’의 조건
 왜 지금 복지경영인가?
한국의 사회개발 경험도 수출할 수 있다
 초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사고 전환
 국민연금, 조기 신뢰 회복과 중장기 개혁 방향 제시해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해야
 국민 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해법
 기본소득제, 양극화 해법인가? 포퓰리즘인가?
기본소득제 찬성, 단 복지와 재정 개혁해야
4차 산업혁명과 ‘사회안전망 4.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사회안전망
 
4. 사회적 가치가 우선인 시대
 
 사회적 가치가 우선인 시대
‘사회적 가치 시대’와 지역복지공동체
 나눔 문화가 행복을 불러온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사회 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갈등 치유하자
 포용적 복지와 가치 창출 사회 공헌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시민교육
 사회 공헌 활동으로 완성되는 시민사회
 국민 신뢰와 사랑 받는 전경련이 되려면
‘공감 사회 시대’와 애기애타 리더십
‘사회적 가치 시대’와 변혁적 리더십
 리더십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민관 협치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축하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사회복지 4.0’과 사회복지협의회의 새로운 역할
 사회복지 양육하는 어머니 되자
 경제적 가치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
 
 
 

 

[입력 : 2020-08-31]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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