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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數, 소득수준 결정짓는 핵심 요인...빈곤 노인가구 증가”

신광영 중앙大 교수 “한국의 불평등 구조, 고용형태·인구·가족구조의 변화 요인에 의해 가속화”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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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5월 10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포럼 조찬강연에서 “한국의 불평등 글로벌 시각에서”를 주제로 강연중이다. 사진=안민포럼

 

한국의 불평등 구조는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 교수는 5월 10일 안민정책포럼이 개최한 조찬세미나에서 ‘한국의 불평등; 글로벌 시각에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불평등 확산과 더불어 한국의 불평등 구조는 가속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양극화 문제를 단기적 정책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 구조는 고용형태와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한 단기적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며 “양극화 문제는 사회적 합의의 전제 속에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가져온 원인은 ‘재산불평등’에서 기인한다. 그 다음으로 고용지위, 가구원 수, 교육, 연령, 성별 등의 순으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더욱이 계층간 이동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불평등이 고착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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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기초수급자 노인 100여명이 폐지와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이날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4월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에게는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연금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뉴시스DB

 

신 교수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고용불안과 급격한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가 불평등을 심화시켜 나가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들어 1인 가구와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주요인으로 꼽았다.
   
신 교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이고 조기퇴직을 막을 노사정 시민사회의 합의, 노인빈곤과 1인 가구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이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소득세의 누진성 강화와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고교무상교육, 유럽과 같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정책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연 안민정책포럼은 1996년 고(故) 박세일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이다. 이념적으로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입력 : 2019-05-12]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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