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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줄어드는데 市郡공무원 수는 늘고 있다!

조선일보 ‘공무원 공화국’ 특집보도...공무원 1명에 총 24억966만원 들어

글  백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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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공무원 공화국’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낸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5~2017년간 공무원 수가 늘어난 시군은 89곳58.6%)였다. 사진=조선일보 캡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2017~2019년) 지역인구는 줄었음에도 공무원 수가 늘어난 전국 시군지역이 153곳 중 1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74.3%로 4곳 중 3곳에 달한다.
 
1월 13일 ‘공무원 공화국’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낸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5~2017년간 공무원 수가 늘어난 시군은 89곳58.6%)였다. 이번 조사에서 공무원 수가 늘어난 시군 113곳의 총인구는 2017년 말 1481만명에서 지난해 6월 말 기준 1449만명으로 32만명 감소(-2.2%)했다. 같은 기간 공무원 수는 9만7545명에서 10만2321명으로 4776명(4.9%) 늘었다.
 
신문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는 3만3060명으로 지난 2015년(1만7561명)과 비교해 4년 만에 88%나 늘었다"며 “인건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2015년 지방정부 인건비 총액은 62조원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70조원을 넘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이날 특집기사에서 할 일 없는 공무원들의 백태를 소개하기도 했다. 신문에 따르면, 강원도 A군(郡)의 한 면사무소의 경우 공무원 정원은 18명인데, 오후 2~3시 무렵 앉아서 일하는 직원은 4~5명뿐이었다고 한다. 다른 직원들은 모여 잡담을 하거나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 2시간을 지켜봤지만, 찾아온 민원인은 제로(0)였다는 것이다. 이 면(面)의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2390명으로 2016년 인구(2435명) 대비 45명(1.8%) 줄었다. 하지만 면사무소 직원 수는 같은 기간 13명에서 18명으로 5명(38.5%) 증가했다.
 
같은 날 찾은 A군의 공공도서관에는 이용객보다 직원이 더 많았다. 일반인이 이용하는 열람실은 60석 중 2명만 앉아 있었는데 안내 데스크에는 그보다 많은 직원 3명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도서관 1층 행정실에는 직원이 6명 배정돼 있었는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1명뿐이었다.
 
신문은 11시에 출근해 낮잠을 2시간씩 자고, 영화를 본 후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공무원 17만명 증원’이라는 공약을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적으로 공무원 수가 빠르게 늘면서 대한민국이 '공무원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저성장에 따른 고용 감소 위기를 정부가 단순히 공무원 수를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할 일은 없는데 인력은 넘치는 '공무원 포화'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공무원 평균소득,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할 경우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평균 1억799만원이 든다고 계산했다. 납세자연맹은 문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해 30년간 유지하면 419조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추산도 내놨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30년간 총 24억966만원에 달한다.
 
 

 

[입력 : 2020-01-13]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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