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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줄고, 세금은 늘고...빈부격차도 심화

통계청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발표...총체적 난국, 국민 월평균 104만원 세금·보험료로 납부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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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추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소득격차도 가구당 양극화가 가장 심했던 2018년을 제외하면 동분기 기준으로 2007년 이후 가장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자영업자들이 업황 불황으로 하위층으로 추락하는 현상도 계속됐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재정 일자리 확대로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의 소득 격차가 1년 전보다 완화됐지만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 감소세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추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소득격차도 가구당 양극화가 가장 심했던 2018년을 제외하면 동분기 기준으로 2007년 이후 가장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자영업자들이 업황 불황으로 하위층으로 추락하는 현상도 계속됐다. 통계수치상으로 볼 때 총체적 난국이다.
  
통계청이 2월 20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7만1900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다.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소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다. 분위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3700원으로 1년 전보다 6.9% 증가했다. 2017년 4분기(10.2%)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1분위 소득은 2018년 1분기(-8.0%)를 시작으로 지난해 1분기(-2.5%)까지 5분기째 감소하다가 지난해 2분기(0.04%) 감소세를 멈춘 후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금액은 1년 전보다 8만5500원 늘었다.
 
작년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실질기준 3.3%) 증가했다. 경상소득이 4.0% 늘어난 가운데 근로소득(5.8%), 재산소득(11.0%), 이전소득(3.7%) 등이 늘어났다. 하지만 사업소득은 2.2% 감소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장기 감소세를 이어갔다. 사업소득은 지난 2018년 4분기(-3.4%), 2019년 1분기(-1.4%), 2분기(-1.8%), 3분기(-4.9%)에 이어 5분기 연속 감소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나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내수가 급격히 쪼그라들었던 때보다 자영업자 사정이 더 나빠졌다는 의미다.
 
분위별로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와 2분위 가구의 사업소득만 11.6%, 24.7%씩 늘어났고 3·4·5분위 가구는 10.9%, 7.0%, 4.2%씩 감소했다.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에서 나타나는 부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에 속해 있던 자영업자들이 아래 계층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업장에 직원을 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만 늘어나고 있는 최근의 추세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보탠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9%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2.0% 늘었다.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45만8900원으로 1.4% 늘었다. 소득 상위 20~40%인 4분위(584만700원) 가구와 중간계층인 3분위(429만1100원), 하위 20~40% 계층인 2분위(294만300원) 가구의 소득도 각각 4.8%, 4.4%, 6.0%씩 상승해 전분위에 걸친 소득 증가세가 나타났다. 특히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정부 정책 효과에 힘입어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1년 전 감소폭이 36.8%에 달했던 1분위 근로소득은 작년 4분기 6.5% 증가하면서 2018년 1분기 이래 8분기 만에 감소 흐름에서 벗어났다. 정부가 재정으로 만들어낸 일자리 덕에 작년 4분기 기준 1분위 근로자 가구는 29.7%로 직전분기(28.1%)에 비해 1.6%포인트 늘어났다.
 
1분위 근로소득은 45만8400원으로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1분기 근로소득은 2018년 1분기(-13.3%)를 기록한 이후 7분기 동안 마이너스(-)를 이어가다가 8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1분위 근로소득 또한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사업소득도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23만1400원을 기록했다. 일부 음식점 등 업종 호황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고용소득도 7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근로장려금 등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어난 62만2900원이었다. 배당, 이자, 개인연금 소득이 포함된 재산소득은 25.6% 감소한 1만100원이었다. 경조사비, 연금일시금, 복권당첨금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소득은 46.8% 줄은 900원에 그쳤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45만89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올랐다. 개인연금 수입 등이 포함된 재산소득이 50.8% 증가한 4만7400원으로 조사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가구의 부진 등으로 사업소득은 4.2% 감소했다. 5분위의 사업소득은 지난해 1분기(-1.9%)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중간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각각 6.0%(294만300원), 4.4%(429만1100원), 4.8%(584만700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의 명목소득 증가율(3.6%)을 웃돌았다. 다만 2분위 사업소득은 24.7% 증가한 반면 3분위, 4분위, 5분위에서는 각각 10.9%, 7.0%, 4.2% 줄어들었다. 자영업 업황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하위 분위로 추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세금과 공적 연금 등 비소비지출은 104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9.8% 증가했다. 4분기 기준으로 비소비지출이 100만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은 372만5000원으로 2.0%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세금, 공적 연금 등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명목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처분가능소득은 1~4분위에서 모두 늘었지만 5분위에서는 0.8% 감소했다.
 
1분위의 가계 소득이 올라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완화됐다. 국민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 5.26으로 1년 전(5.47)보다 0.21배포인트(p) 내려갔다. 하지만 지난해를 제외하면 2007년(5.34) 이후 가장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23)과 비슷한 수준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하는 이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분위별로 보면 1분위는 86만8200원으로 1년 전보다 5.4% 증가했다. 5분위는 1.3% 늘어난 456만6600원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9배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값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분위 배율에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9배에서 처분가능소득 5.26배를 뺀 3.74배p가 정부 정책 효과다.
 
지난해 4분기 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329만6600원으로 1년 전보다 5.8% 증가했으나 사업소득은 89만1600원으로 2.2% 감소했다. 재산소득은 2만1500원으로 11.0% 늘었다. 이전소득도 54만2100원으로 3.7% 증가했다. 비경상소득은 46.8% 줄어든 2만100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이자 등 소득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비소비지출'이 100만원을 넘어서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9.8% 늘어난 10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월 소득(477만1900원)의 21.94%가 고정지출로 발생했다는 의미다.
 
비소비지출은 지난해 3분기 전년보다 6.9% 늘며 113만8200원을 기록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컸다. 지난해 4분기 비소비지출 규모는 전분기보다 작았으나, 증가율은 오히려 더 커졌다. 4분기 기준 비소비지출이 100만원이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졌으나 2017년 2분기(2.7%)부터 11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출이자, 경조사비, 종교단체 헌금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다. 비소비지출이 클수록 가구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쪼그라드는 셈이다. 지난해 4분기 비소비지출이 9.8% 늘어나는 사이 소득은 3.6% 증가에 그쳤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와 차하위 계층인 2분위(하위 40%)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분위와 2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각각 13.2%를 기록했다.  3분위는 12.2%, 4분위 7.0%, 5분위 9.2%였다.
 
항목별로 보면  가족이나 친척에게 주는 가구 간 이전지출 비중과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가구 간 이전지출은 1년 전보다 12.8% 증가한 26만5300원이었다. 비소비지출의 25.3%에 해당하는 규모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을 의미하는 경상조세 납부액은 18만7800원으로 전년보다 8.3% 늘었다. 연금과 사회보험 납부액은 각각 7.9%, 10.1% 늘어난 16만5000원, 16만9500원이었다. 교회 등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은 13만2000원으로 6.7% 증가했다. 과태료 등 비경상 조세 납부액은 7400원으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이자 비용은 11.7% 늘어난 11만9900원이었다. 시장 금리는 내렸으나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입력 : 2020-02-20]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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