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12일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투자를 경제 효용성 논리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투자되는 지방교육재정을 더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유 부총리가 기재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컨센션센터에서 열린 ‘2019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학기 도입할 고교무상교육 재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계류 상태이며 5년 이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고교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유아특별회계 등에 대해 지혜를 잘 모아서 안정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 회장을 비롯해 김석준 부산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 9명이 참석했다.

 

김승환 회장은 지방교육재정 확대 반대근거로 재정당국이 제시하는 통계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여력이 있다고 하면서 나오는 통계치는 상당정도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예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도시와 다른 지역 간 균형이 맞지 않다는 점은 감안하지 않고 하나의 통계치로 뭉뚱그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다. 교육당국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연말 지방교육재정 투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