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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고령층·장애인 지원, R&D혁신 생태계 조성”

문재인 정부 2년, ‘과학기술·ICT 성과’ 발표...유영민 장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본격 창출해 나갈 것”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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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월 1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3일 “지난 2년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2년 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성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간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 타워’로서 민관(民官)의 혁신역량을 극대화 시키는 통합·조정자(Integrator)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인프라 및 인공지능 구축, 국가R&D혁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정책방향으로 하는 ‘I-KOREA 4.0 전략’을 수립·추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ICT 부문에서 나타난 5대 성과를 소개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를 마련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위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세계 최초를 넘어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5G+ 전략’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데이터의 수집·저장, 가공·분석, 유통·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7년에 비해 29% 성장했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해 73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AI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대학원 신설(3개) 및 R&D 투자 확대(2016년 대비 107%) 등을 통해 AI 전문기업 수가 59% 증가하는 등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두 번째 성과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들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를 확립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11년 만에 복원해 범부처 혁신 아젠다 발굴과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또 그동안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R&D 예산을 4.4% 증액해 올해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으며 4대 플랫폼(데이터·인공지능·수소·5G),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세 번째 성과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긴 호흡으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 하고(2017년 대비 4500억원 증가) 연구 생애 동안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받고 연구 공백을 최소화해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애기본연구’ 체계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으로 성과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분야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통해 2017년 이후 6조 4000억원 규모의 신약개발 관련 기술이전·수출을 달성했으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수와 VC 투자액이 증가하는 등 바이오 벤처창업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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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누리호(2021년 발사예정)의 핵심 기술인 75톤급 엔진 기술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했으며,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리안 2A호(기상 관측 위성), 차세대소형 1호(과학연구위성)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등 ’우주 주권국’으로 한 단계 전진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지난 1월 수립했으며, 수소 생산·저장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또 미래컴퓨팅, 나노, 미래소재, 무인이동체 등 미래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CO2를 활용해 친환경 인쇄용지(A4)를 생산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등 온실가스의 저감·자원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한편 독자적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누리호(2021년 발사예정)의 핵심 기술인 75톤급 엔진 기술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했으며,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리안 2A호(기상 관측 위성), 차세대소형 1호(과학연구위성)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등 ’우주 주권국’으로 한 단계 전진했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네 번째 성과로 ‘규제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를 들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국민 실생활·여가와 밀접한 신(新)서비스, 오랜 기간 규제가 고수되던 분야에서의 신기술 테스트 등 11건의 과제가 처리됐으며, 특히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대신 즉시 규제를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또 유권해석을 통해 종이영수증을 전자로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해 연간 4800만건의 종이영수증을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고, 연구원이 영수증에 풀칠하는 대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연구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R&D 규제혁파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아울러 SW산업계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W 아직도 왜’ TF를 구성해 공공 SW사업 혁신방안을 도출했으며 과업심의위 설치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 민간투자형 SW사업 본격화 등을 담은 ‘SW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SW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꼽았다. 연간 1조 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효과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데이터 사용 부담을 줄여주는 요금제 출시 및 로밍요금 인하를 유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내버스 2만 4000대에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 R&D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지능형 구제역 관리, 녹조제어, 악취저감, 고령층·장애인 지원, 과학 치안·소방 등의 기술의 실증·적용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장애인·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정보접근성 확대,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평등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이제는 현장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해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입력 : 2019-05-13]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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