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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코로나로 정부 경제정책 효과 약화 가능성”

통화 공급 증가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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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과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의 공급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총수요 확대 정책의 생산 증대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전했다. 사진=KDI 홉페이지 캡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부의 경제정책 파급효과가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생산활동 제약에 따라 과거에 비해 약화될 여지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거시경제정책은 주택시장과 같이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힘든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실물경기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의 공급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총수요 확대 정책의 생산 증대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전했다. KDI는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을 제약했던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통해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시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보건 상황에 중점을 둔 방역정책을 지속할 필요하다"고 했다.
   
KDI에 따르면, 경기 완충 목적의 거시경제정책은 정책의 효과성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기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적인 확장을 고려할 필요하다. 하지만 거시경제정책의 생산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차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은 현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향후 경기의 개선 속도가 예상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보다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에 대한 충격을 완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KDI는 제언했다.
 
또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면·밀집활동 서비스업과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하다고도 했다. KDI는 “당분간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정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수요 정책만으로는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조정을 지원하고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 확산, 부실기업 지원 등 위기 대응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KDI는 제언했다. 규제 유연화 조치로 비은행 금융기관이 위험투자를 확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KDI는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유예 기한 및 유연화의 폭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기업 구조조정 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입력 : 2020-11-15]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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