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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성장률 마이너스 전망 내놓을까...KDI, 최악시 -1.6% 전망

3차 추경 시 국가채무비율은 45% 육박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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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이번 경제전망 발표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전망치는 2.1%로 코로나 확산 직전인 지난 2월 경제전망 때 제시됐다. 코로나 충격이 반영된 한은 성장전망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2%로 내려앉고, 최악의 경우 -1.6%까지 추락할 수 있다며 한은의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은 오는 5월 28일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초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0%대 성장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권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번 경제전망 발표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전망치는 2.1%로 코로나 확산 직전인 지난 2월 경제전망 때 제시됐다. 코로나 충격이 반영된 한은 성장전망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속보치 기준 -1.4%였다. 코로나 충격이 본격화된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올해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려면 3분기부터는 수출 감소, 내수 위축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2%로 제시했다. 3대 신용 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는 ?1.5%, 피치는 ?1.2%, 무디스는 -0.5% 등을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것 또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내 경제가 역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은 역시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경기·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확산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2%로 내려앉고, 최악의 경우 -1.6%까지 추락할 수 있다며 한은의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2%다. 코로나19로 민간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로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2.3%보다 2.1%포인트(p) 낮췄다. 물가 상승률을 포함한 경상성장률은 0.6%로 예상했다.
 
만약 KDI의 예상대로 올해 경상성장률이 0.6%로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2차 추경 편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2.5%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올해 경상성장률이 3.8%를 기록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3월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3.4%로 낮췄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1차 추경 이후인 815조5000억원에서 819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4%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30조원 안팎에 이를 거라는 3차 추경 규모를 모두 국채로 충당하면 국가채무는 849조원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은 44.1%까지 급등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1년에 국가채무비율이 42.1%로 오르며 40%대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2022년에는 44.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0% 성장률이 현실화되면 정부의 예상보다 2년 빠르게 44% 선을 넘어서게 된다. 국내외 기관들 전망치처럼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입력 : 2020-05-24]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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