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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성장률 1%P 하락시 나타날 현상들..."가계부채 657만원 늘고 빈곤인구 15만명 증가"

한경연, 경제성장률 1%p 감소시 경제주체별 영향분석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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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이 1%p 떨어질 경우 경제주체별로 미치는 영향은 ▲가계부문 금융부채는 657만원 늘어나고 월소득이 10만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관련 지표는 신생기업 수가 7980개 사라지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97조3000억원 증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뉴시스DB

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질 때마다 가계 금융부채가 657만원 늘고 신생기업 수는 8000개가 줄며 빈곤인구가 14만9000명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가 한국경제연구원의 '성장위축이 경제주체별 주요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성장률이 1%p 떨어질 경우 경제주체별로 미치는 영향은 ▲가계부문 금융부채는 657만원 늘어나고 월소득이 10만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관련 지표는 신생기업 수가 7980개 사라지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97조3000억원 증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정부·사회 부문에서는 국세수입이 3조3000억원 감소하고 상대적 빈곤인구수는 14만9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에 대한 탄성치의 경우,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가계부문에서 실질 월가계소득이 2.3% 감소하고, 실질 금융부채비율이 6.9%p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부문에서는 활동기업 수 대비 신생기업 수 비율인 '기업 신생률'이 0.1%p 하락하고 실질 코스피 시가총액이 7.2% 감소했다. 아울러 정부·사회부문을 보면 실질 국세수입이 1.1% 감소하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비율인 ‘상대적 빈곤률’ 증가율이 1.9%p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소비진작책뿐만 아니라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의 경기침체가 생산기반 자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경연은 "성장요인별 중장기 대책으로는 노동투입의 경우 유휴 노동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자 및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재교육,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실시하고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 규제를 완화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자율주행차, IOT, 드론, 빅데이터, 바이오 등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혁신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전 및 M&A 중개시장 발전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입력 : 2020-05-18]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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