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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 文정부 경제정책 강력 비판...“추락하는 경기·고용시장, 퍼주기 재정정책으로 돌려막아”

前現職 한국경제학회장들 “부동산정책 실패로 불평등 오히려 심화”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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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진 한국경제학회장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위헌적 ‘부동산정책’까지 거론하는 것을 크게 ‘질타’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과 오는 2월부터 학회장 바통을 이어받는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전직 경제학회장인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구정모 대만CTBC비즈니스스쿨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고 있지만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소득 불평등은 경기가 좋아지면 임금 상승과 고용 증가로 해소될 수 있지만 부의 불평등은 엄청난 규모 때문에 격차 해소가 어려워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확대 재정과 통화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필수재인 주택가격 상승은 임금 인상을 유발하고 다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 감소를 통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세금과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보다는 주택공급과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을 제안했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임금과 고용을 동시에 충족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구정모 교수는 "정부는 추락하는 경기와 고용을 퍼주기 재정정책으로 돌려 막고 있다"면서 "돈을 풀어도 유동성은 흡수되고 있고 재정정책도 승수 효과가 크지 않은 분야에 지출해봤자 정책 효과는 미미해 국가채무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실제로 문재인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치솟을 정도로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민간은 여전히 '돈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투자와 소비에는 돈이 말랐고 부동산에만 유동자금이 쏠린 탓"이라고 전했다.
 
이인호 교수는 "재정적자는 결국 빚인데 적재적소에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구정모 교수는 "과거 일본은 구조개혁 없이 맹목적으로 재정을 투입했지만 침체는 지속되고 국가채무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구조개혁과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정책이 아닌 분배정책일 뿐"이라며 "그동안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느라 정작 혁신성장을 비롯한 경제활성화와 성장 정책은 구호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철 교수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정책 집행자로서 나서다 보니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입력 : 2020-01-17]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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