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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갈림길 ‘대한민국’...글로벌 성장둔화·美中갈등·생산가능인구 감소·초고령화·AI·빅데이터...경쟁력 잃은 한국號는 어디로?

홍남기 부총리, 서울 바이오허브 방문...“과거 사례만으론 만족할 대안 찾기 어려워 여러 고민”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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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28일 "내년은 국정 운영이 반환점을 막 돈 시점인 데다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 경로로 회복되느냐 못 하느냐, 확대 균형으로 나가느냐, 축소 균형으로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바이오허브를 방문, 기업인·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과거의 사례와 기존의 상식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정책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정책 당국이 당면한 냉혹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면서 기업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골드투어코리아, 스틸리언, 에버영, 루닛, 비스타컨설팅, 경진여객,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프리미어파트너스, 지드론, 코나투스, 모두컴퍼티, KT 등 다양한 기업의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 여건이 '경기 리스크'와 '구조 변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저물가라는 '뉴노멀'(new normal)이 노멀이 되는 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동반 성장 둔화(synchronized slowdown),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종료 등이 중첩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가중되는 양상이었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겹쳐지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러 정책 대안을 찾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아졌다"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민해 정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집권 2년 반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경제 정책의 큰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다음달 하순께 내년에 추진해 나갈 경제 정책의 큰 틀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여러 국제기구나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어려웠던 경제가 내년엔 나아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내년엔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잘 엮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할 과감하고 창의적인 경제 활력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투자·내수·수출 등 전 분야를 망라해 조속히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신속한 경기 반등을 이끌어내고 성장 둔화의 부정적 이력효과(Hysteresis)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력효과란 경제 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 실제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단기 경제 활력뿐 아니라 중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5대 분야(4+1) 구조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5대 구조개혁 과제란 산업 혁신과 노동 혁신, 공공 개혁, 인구 변화 등 구조 변수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규제 혁파 및 사회적 자본이 잘 착근해 나가도록 축적해 나가는 인프라 구축 등을 칭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포용성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최근 고용·분배 상황의 개선 흐름이 내년에도 확산되고 이어지도록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등 포용 성장의 기반을 보다 촘촘히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개봉한 영화 '기생충'과 '조커' 등을 언급하며 "두 영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시사점을 담고 있다"며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발굴의 방법론적 측면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기보단 손에 잡히는 과제로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각 부처 정책에 잘 접목되고 체화되도록 정책을 형성해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샷싱킹'(moonshot thinking)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정책 형성 과정에서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달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해 망원경의 렌즈를 크게, 두껍게, 투명하게 하는 데 집착하는 데서 벗어나 달에 직접 가는 방법론을 찾는 것이 문샷싱킹"이라며 "개개인이 부딪치는 작은 규제를 포함해 정부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혁신적 제언을 수렴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19-11-28]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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