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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하위 20% 근로소득 7.7% 증가...진짜 '소주성' 효과일까

소주성특위 “최저임금 인상·노인일자리 사업 효과”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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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가 8월 7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1인 이상 가구 근로소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10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17일 개최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1인 가구를 포함한 모든 가구의 분위별 소득 수준을 측정할 경우 하위 20%(1분위)의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7.7%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가 8월 7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1인 이상 가구 근로소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10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에서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14.5%나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은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는 1인 이상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을 분석했다.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2011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였다. 2011년 1분기 20만원 수준이던 1분위 근로소득은 지난해 1분기 9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1분위 가구에서 65세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2011년 50.8%→2019년 66.2%)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1분기 국내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늘었다. 저소득층의 구직 활동이 이전보다 활발했기 때문이다. 1분위 가구에서 무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2.3%, 2016년 64.9%, 2017년 67.8%, 2018년 69.7%로 계속 상승하다가 올해에는 66.2%로 떨어졌다.
 
전체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도 2018년 1분기 66.8%에서 올해 1분기 67.4%로 늘어났다. 또 올해에는 상위 5% 최상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감소했지만 그 외 대부분의 계층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소주성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로 중하위 소득 계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고소득층 소득이 감소하면서 계층별 근로소득 격차가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으로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 노인 일자리 재정사업, 청년 일자리 정책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 전환하고 가구간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한데 이를 마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적 효과로 얘기하는 것은 ‘소주성’의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력 : 2019-08-07]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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