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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대응책

정치권은 '강경', 경제쪽은 ‘우려’...이주열 “日 수출규제 확대되면 우리 경제 영향 적지 않아”

한국은행, 연내 한 번 더 내릴 듯...과연 경기는 살아날까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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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거나 확대되면 수출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단지 악화되는 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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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7월 18일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의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적 여력이 남아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도 했다. 사진=뉴시스DB

연내에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금리 인하 조치가 한 번 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과연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한은은 7월 18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당초 예상보다 한 발 앞선 금리인하로 경기부양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연내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에서 다시 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은이 만약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경우 기준금리는 연 1.25%로 사상 초저금리 수준이 된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0.25%p 낮춘 연 1.50%로 인하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어진 금리인상 기조는 1년8개월 만에 모습을 감추게 됐다.
 
물론 우리 경제는 수출이 곤두박질치며 경제 성장세가 악화되고 있어 경기 부양 차원의 금리인하는 불가피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에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p나 낮춰 잡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이 4분기에 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까지 꾸준한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둔화해 실효하한 금리도 낮아진 만큼 충분히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다는 논리다. 1~2차례의 금리인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국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완화되지 않는 한 한은이 10월에 기준금리를 연 1.25%까지 내리고 내년 상반기 1.00%까지 낮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며 "2020년부터 장기 저금리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도 7월 18일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의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적 여력이 남아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구체적으로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악화되는 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다. 우리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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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7월 18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당초 예상보다 한 발 앞선 금리인하로 경기부양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연내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에서 다시 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일본 수출 규제가 우리 경제에 영향 있었나. 앞으로 실질적으로 타격 있을까.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거나 확대되면 수출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단지 악화되는 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장률 등 거시경제 전망시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을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했다."
 
-한일 무역갈등이 경제총생산(GDP)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지 수치화된 자료가 있나. 일본 수출제한 조치나 보복이 가시화될 경우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접근법에는 통화정책이 포함되나.
 
"수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일본 수출규제가 현실화되면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그게 실제 현장에서 어떤 강도로 집행될지 상황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시 모니터링하고 한은이 해야 할 노력이 있다면 철저히 대비하겠다."
 
-지난 6월에 "통화정책 여력이 없다"고 했다. 금리를 한 번 더 내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뜻인가.
 
"기축 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선진국보다는 높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1.5%로 낮아졌기 때문에 정책 여력도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번의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하게 되는 건 아니다. 현재 한은이 어느 정도의 정책 여력은 갖고 있다. 실효하한은 추정방법에 따라서 레인지가 크다. 여러 실효하한을 염두에 두면서 통화정책 운영하겠다."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기준금리에 근접한 건가. 실효하한 금리가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제한할까.

 
"금리를 낮춰서 정책여력 줄긴 했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갖고 있다. 앞서 말했듯 실효하한은 추정 기준이 자본유출 위험성인지, 유동성 함정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절대적인 수치가 있을 수 없다. 통화정책을 운영 때 참고하는 하나의 지표 정도다."
 
-금리 인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더 빠르게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논의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늘 거론돼왔다. 현재 경기 둔화는 상당부분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다. 통화정책만으로 공급충격에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같은 상황이 아니기에 재정정책 역할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정책이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컨센서스다."
 
-연내 추가 인하 기대감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또한 이번 인하는 연준과 같은 보험성 인하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금리인하 단계 국면으로 접어든 건지 궁금하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도 기본적으로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금융안정도 같이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기 상황과 통화정책 방향에 관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
 
-시장금리는 연내 2번 인하를 예상하고 반영하고 있다.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는 건 시장이 너무 앞서나갔다는 걸 표현한 건가.
 
"그걸 염두에 두고 답한 건 아니다. 오늘 (금리인하) 정책의 효과나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대외변수들을 보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시장과의 인식이 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지난달 말 간담회에서 현재 통화정책은 실물경제를 제약 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다. 통화정책으로 저물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번 금리인하로 성장과 물가를 얼마나 진작할 수 있을까.
 
"통화정책 기조가 실물경제 활동 제약 않는 수준이라는 평가는 지금도 같다. 중립금리 수준이나 전반적 유동성 상황, 신용 공급, 시장에서의 위험 자산 선호도, 기업들이 느끼는 인식에 대한 서베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 결과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우선 이론적으로 봐도 금리를 낮추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높이는데 도움주는 건 분명하다.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나 공급쪽 하방압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성장률 전망치 2.2%는 금융이후 최저다.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잠재성장률도 같이 하락했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는 언급도 있다.
 
"어쨌든 2.2%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5~2.6%에도 미치 못하는 수준이다. 지금은 경기 회복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전망치 2.2%는 추경을 반영한 수치인가. 추경을 반영한다면 성장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번에는 추경효과를 일부 반영했다."
 
-잠재성장률이 2% 중반대로 하락했다. 통화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통화정책과 연관시킬 필요 없다. 잠재성장률이 오늘 발표한 수준으로 내려갔을거라는 건 어느정도 예상해왔다."
 
-서울 주택가격 다시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은 금리 인하 기대감 컸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집값움직임 어떻게 보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한다. 앞으로 주택가격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실물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점, 주택가격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가 강한점 등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가 금융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한 해온 많은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답하겠다. 앞으로 통화정책 운영시 이런 상황 변화 지켜보겠다."
 
-이번 금리인하로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환율에는 금리 외에 다른 여러 요인도 많은 영향을 준다. 최근 특히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가 상당히 불확실했고 미 연준 통화정책 기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예고 없이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는 어느 정도 선(先)반영된 걸로 이해한다."
 
 

 

[입력 : 2019-07-19]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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