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뉴스
  2. 경제·글로벌

세수 덜 걷힌다...재정누수 꼼꼼히 체크해야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6월호 발표...1~4월 국세수입 전년 대비 5000억 줄어

글  김명규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원본보기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6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복지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4월 세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이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6월 11일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발표하면서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의 국회 통과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총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37.1%로 전년 동기에 비해 3.9%p 하락했다. 세수진도율이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특정 기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세수진도율은 올해 1~4월 내내 하락세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은 17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1~4월)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 더 늘어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올해 1~4월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1~4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42조6000억원으로 관리할 방침이다(GDP대비 2.3%). 결과적으로 올해 관리 목표치의 90% 이상이 1~4월에 이미 발생한 셈이다.
    
 
1-2345ytrhgfdvsc.JPG
자료=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 지난 4월치 국세 수입은 31조4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1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더 걷혔다.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와 수입 증가 탓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각각 5조6000억원, 2조7000억원씩 걷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 등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1조2000억원)가 지난해보다 1000억원 줄고 관세(7000억원)도 지난해보다 각각 4000억원씩 감소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4월 총수입은 4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1~4월 누계로는 170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늘었다. 4월 총지출은 5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조7000억원 증가했다. 1~4월 누계로는 19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3조60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1~4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또한 38조80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5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올 초부터 세금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수 실적이 작년에 비해 부진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경기부진에 부동산 거래가 대폭 줄면서 소득세수 또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집계되는 5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세수결손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상황에서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예상보다 빨리 악화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불운한 전망을 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0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가 대표적이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예산요구안 제출 시점에 맞춰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지출혁신 2.0’의 16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로는 △실업자 재취업 지원 시스템 △아동돌봄사업군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외국인 체류관리 사업 △다자ODA △지방교육재정 운용 등이다.
 
구윤철 차관은 모두(冒頭)발언을 통해 “향후 세입여건은 녹록치 않은 반면 인구구조 변화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세출소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러한 여건 하에서 재정이 해야 할 일을 뒷받침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과정에서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출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123qrweadsC.JPG
자료=기획재정부

  

회의에서는 기재부의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과 ‘지출혁신 2.0 과제 중간점검’ 보고에 이어 지출혁신 2.0 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관련 복지부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본격 착수하는 한편, 지출혁신 2.0 과제별 추진사항이 내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이른바 ‘악어의 입’으로 표현되는 재정수요와 지출구조의 괴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수시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19-06-11]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 특별기획 생명이 미래다
  • 대한민국 미래희망전략
  • 긴급점검 / 초미세먼지 사태
  • 글로벌혁신 지역이 희망이다
  • 내 삶을 풍요롭게 유익한 정책정보
  • 집중분석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 특별기획 / 한반도 평화와 北核
  • 클릭 / 주제가 있는 한 컷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