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복지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4월 세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이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6월 11일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발표하면서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의 국회 통과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총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37.1%로 전년 동기에 비해 3.9%p 하락했다. 세수진도율이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특정 기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세수진도율은 올해 1~4월 내내 하락세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치 국세 수입은 31조4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1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더 걷혔다.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와 수입 증가 탓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각각 5조6000억원, 2조7000억원씩 걷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 등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1조2000억원)가 지난해보다 1000억원 줄고 관세(7000억원)도 지난해보다 각각 4000억원씩 감소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4월 총수입은 4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1~4월 누계로는 170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늘었다. 4월 총지출은 5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조7000억원 증가했다. 1~4월 누계로는 19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3조60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1~4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또한 38조80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5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올 초부터 세금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수 실적이 작년에 비해 부진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경기부진에 부동산 거래가 대폭 줄면서 소득세수 또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0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가 대표적이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재부 측은 “이른바 ‘악어의 입’으로 표현되는 재정수요와 지출구조의 괴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수시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