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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요 느는데...경기둔화·수출위축 “경기 더 안 좋아진다”

KDI, 3개월 연속 ‘경기부진’ 진단...“美中무역갈등 심화, 대외불확실성 확대, 국내경기 둔화, 주가·원화가치 하락”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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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분기 성장률 부진시 금리인하 고려해야”
●국내 총수요 증가세·세계 경제 본격 둔화
●‘물가 상승’ 우려는 적어

KDI는 지난달 22일 ‘KDI 경제전망 2019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2019년에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면서 2.4% 성장한 후 2020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공급 측 물가상승압력이 낮게 유지되고 총수요의 증가세도 둔화됨에 따라 2019년에 0%대 후반을 기록하다가 2020년에 1%대 초반의 낮은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취업자 수는 일자리정책의 영향에 힘입어 증가폭이 작년에 비해 확대된 수준을 기록하는 한편 실업률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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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이날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소폭 확대됐으나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사진=KDI 홈페이지 캡처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6월 10일 ‘KDI경제동향’을 통해 ‘국내 경기 부진’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3개월 연속 ‘부진’ 평가다. 내수가 둔화하고 수출이 위축되면서 국내 경기가 활기를 잃고 있다는 해석이다.
 
KDI는 이날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소폭 확대됐으나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2018년 10월까지는 국내 경기를 평가하면서 ‘개선 추세’로 진단했지만 이후 2018년 11월에 '둔화'라는 평가를 내놓다가 해를 넘겨 지난 4월부터는 '부진' 평가를 연속 발표하고 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산업 생산은 조업일수가 하루 증가하면서 광공업생산의 감소폭이 축소됐다. 특히 반도체(2.5%→3.4%)와 자동차(-0.9%→3,3%)를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전월(-2.3%)보다 감소폭이 축소된 -0.1%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업(-0.6%)의 감소폭이 축소됐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5%), 정보통신업(3.5%) 등이 확대되면서 전월(0.8%)보다 0.7% 증가한 1.5%를 기록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 증가율도 1분기 평균치인 1.7%보다 증가 폭이 축소된 1.4% 늘어나는데 그쳤다. 수입승용차 판매 부진으로 내구재가 1.2% 감소했으며 준내구재와 비내구재는 각각 1.0%와 2.9% 증가했다.
  
4월 설비투자는 6.3% 감소했다. 기계류가 전월(-20.1%)보다 감소폭(-11.8%)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전월(-15.6%)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설비투자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4월 건설기성은 건축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월(-2.8%)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5.6%의 증가율을 보였다. 건설수주는 건축과 토목 수주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22.6%)과 유사한 23.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5월 수출은 세계경기의 둔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9.4%를 기록하며 전월(-2.0%)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자동차(13.6%)는 증가했으나 반도체(-30.5%), 석유화학(-16.2%) 및 무선통신기기(-32.2%) 등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5월 수출물량지수는 3월(-3.3%)의 감소에서 2.4% 증가로 전환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62억3000만 달러)보다 축소된 22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KDI는 금융시장과 관련해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 세계 증시 하락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와 국내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가와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와 관련해서는 "미중(美中) 무역갈등 및 유럽 정치 불안 등 하방위험이 전월에 비해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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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가 6월 10일 공개한 ‘KDI경제동향’의 요약 및 평가.

  
앞서 KDI는 지난달 22일 ‘KDI 경제전망 2019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2019년에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면서 2.4% 성장한 후 2020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공급 측 물가상승압력이 낮게 유지되고 총수요의 증가세도 둔화됨에 따라 2019년에 0%대 후반을 기록하다가 2020년에 1%대 초반의 낮은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취업자 수는 일자리정책의 영향에 힘입어 증가폭이 작년에 비해 확대된 수준을 기록하는 한편 실업률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경제 상황을 판단해봤을 때 다양한 위험요인이 산재해있다"면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조짐이 보일 경우 금리 인하를 포함해 통화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해 11월에는 '2018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당시 1.5%(현재 1.75%)였던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지난해 11월에는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되면 금리를 한 번쯤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정도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민간에 경기 완충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가 이런 제언을 한 배경에는 국내 총수요 증가세가 본격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 총소득 증가세가 2017년 3분기부터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상황이 올 들어 계속되고 있다. 수요 부진을 유일하게 떠받치던 민간소비마저 국내 총소득 증가세가 약화하면서 힘을 잃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대비 1.8%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경제 역시 성장세가 느려지고 있다. KDI는 "최근 주요국의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중 무역 분쟁 등 위험요인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에 의존해 최근 2~3년 진행됐던 세계 경기 개선 추세가 끝나고 성장세가 빠르게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세계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올해 들어 한국의 상품 수출, 세계 교역량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수출 역시 급락하는 상황이다.
   
KDI는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되는 '물가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공급자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낮게 유지되고 기대 인플레이션(경제 주체가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춰잡았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2.6%)보다 0.2%P 하향 조정했다. KDI와 같은 날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6%에서 2.4%로 낮췄다.
 
 

[입력 : 2019-06-11]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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