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2일(현지시각) G20 회원국들에게 "경제가 위기를 겪을수록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성장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포용성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부양 의무자에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이 포함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거나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강한 재정·통화 정책의 모멘텀을 만들어 세계 경제 위험 요인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한 뒤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의 재정 증가율(9.5%),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산업·노동시장 등에서의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 구조개혁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무역 분쟁 종식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균형 잡힌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유 무역의 중요성과 글로벌 불균형 개선을 위한 경상수지 적자·흑자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 기반 확충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일본이 처음 개최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다.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세계 경제 성장세를 전망하고 최근 위험 요인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함께 무역 긴장, 글로벌 부채 누적, 신흥국 금융 불안 등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확립, 유연한 환율 정책, 정책 실패 방지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G20 회원국들은 최근 세계 경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긴 했지만,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성장 모멘텀이 개선돼 내년부터는 성장세가 반전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글로벌 불확실성·변동성 완화, 적시 정책 대응, 포용성 강화, 구조 개혁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