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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경쟁 시대의 한국 안보전략은?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 Foresight’ 보고서 발간...“한미동맹 미세 조절, 對中경제적 의존 줄여야”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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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국제전략 Foresight’ 1호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이다. 사진=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 캡처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국제전략 Foresight’ 1호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이다.
 
‘미중(美中)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보고서 연구책임자는 유재광 전(前)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취해야 할 중장기 안보전략을 제시했다. 미중 경쟁이 한국의 주요 이해관계 당사국인 미국, 중국, 북한,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대상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도출한 것이다.
 
유재광 박사가 제시한 중장기 안보전략에 따르면 대상국가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세한 한미 동맹관계의 조절과 ▲미국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을 통한 외교적 해법 공간 마련 전략 ▲독자적 군사 능력 확보 전략을 제안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 전략자산 배치와 관련된 중국 의구심 해소와 ▲고위급 대화 채널 제도화 및 ▲경제적 의존 줄이기를 대표적인 전략으로 제시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억지전략 ▲ 위기나 안보환경 변화를 대비한 대화 지속 전략과 ▲고도화된 감시능력 강화를 제안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 자유주의적 규칙기반 질서 복원 전략 ▲한미일 삼각 동맹 복귀전략을 도출했다.
 
유 박사는 “무정부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정치에서 각 국가의 최고 핵심이익인 안보 (security)는 해당 국가 스스로가 책임진다"며 “이 경우 보통 한 국가가 얼마나 안보이익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의 여부는 그 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안보 환경상의 제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보전략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한국이 마주한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즉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이 안보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며 “미중 패권경쟁 심화가 한국 안보의 관련 주요 이해관계 당사자 즉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이들 국가별 맞춤형 중장기 안보전략을 개발한 후 이 전략들이 어떻게 향후 한국의 중장기 안보이익 극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유 박사는 미국과 관련한 한국의 중장기 안보전략에 대해 “이웃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세한 동맹관계의 조절과 독자적 군사 능력 확보 전략을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 전략자산 배치와 관련된 중국 의구심 해소와 고위급 대화 채널 제도화 그리고 경제적 의존 줄이기를 대표적 전략으로 도출했다"고 했다. 또 일본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억지에 기반한 대화 지속 전략과 고도화된 감시능력 강화전략을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과거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미·일 삼각 동맹 복귀전략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유 박사는 “한국의 대미전략이 한국의 대중전략 대북전략 대일전략과 상충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미중 패권경쟁이 촉발한 거대한 한국 안보환경의 변화에서 이 전략들은 한국의 핵심국익 즉 생존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익 실현에 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 : 2020-09-27]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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