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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상원에 이어 '駐韓미군 현행 유지' 국방수권법안 요건 강화

“주한미군 감축 北위협 감소 비례해야...한국의 분쟁 억지 역량도 입증해야”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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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주한미군 감출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하원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감축 요건을 이전보다 훨씬 강화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해야 하는 요건을 담고 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과 한국이 분쟁을 억지할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크게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와 일본을 비롯한 동맹들과 적절한 논의를 거친 결정이어야 한다는 요건 또한 작년처럼 포함됐다.
 
미 상원 군사위은 지난 23일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 아울러 미 하원 군사위는 내달 1일 국방수권법안을 표결하고 전문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입력 : 2020-06-27]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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