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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략적 선택...“중국에 대한 사실상 신냉전 선포”

한반도 전문가들 “한국, 美中 양자택일 상황에 처해”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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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글로벌 경제구상인 '일대일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한국을 피해국들 중 하나로 지목한 만큼, 한국의 일대일로 관련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미국과 중국간 싸움에 대한민국이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게 됐다. 미국 백악관은 5월 21일(현지시각 의회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보고했다. 이에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사실상 신냉전 선포"라는 반응이 제기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글로벌 경제구상인 '일대일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한국을 피해국들 중 하나로 지목한 만큼, 한국의 일대일로 관련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전에도 중국과의 경쟁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대응해오기는 했지만, 이번 문건은 '이제 중국과의 냉전을 인정해야 하며, 이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이번 보고서는 동맹에 대해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나타냈다는 점에서 언론을 의식한 종래의 정부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한국은 스스로의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일대일로 참여 여부는 한국의 일이다. 하지만 일대일로의 어떤 부분에 참여할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서해 부근 군사 활동 증가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역할 확대를 기대하는 미국의 기대가 이번 보고서에 반영돼 있다.

 

 

[입력 : 2020-05-22]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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