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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다이언 “한국, 核비보유국 지위 재고”

“北, 완전한 비핵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협상성과 있는 척 포장, 진전에 대한 환상일 뿐”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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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청봉숙영지를 방문했다고 지난 12월 4일 보도했다. 출처=노동신문

영국 대표 언론이 한국의 핵 비보유국 지위를 재고할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가디언은 12월 8일(현지시각) 사설을 통해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리라는 믿음과 미국이 어떻든 자신을 지켜 주리라는 믿음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근거로 한 '핵 비보유국 지위'를 재고할 많은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대북 외교와 관련해 "'화염과 분노' 위협과 이어진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는 매력 공세는 단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북한이 반대하지 않을 것과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 사이에 차이가 없는 척하며 진전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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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1월 29일 북한 김정은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참관한 사실을 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이 '일방적인 완전한 비핵화'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호 비핵화'와 구분 짓지 않고 협상에 성과가 있는 척 포장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이는 해결이 아니라 '진전에 대한 환상'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가디언은 이어 북한의 협상 전략과 관련해 "다른 미국 대통령보단 트럼프 대통령을 다루며 특정한 위기감을 조성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애하고 미국의 '행동 가능성'에는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심에 주목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기지 및 병력 유지를 위해 미국의 동맹들에게 엄청나게 높은 분담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건성으로 대하는 건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북한은 분쟁을 유발하기보단 미국이 양보하도록 재촉하길 원한다"면서 "북한과 미국의 휴전은 끔찍한 결과로 끝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 특히 미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19-12-09]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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