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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FDD “전방위 對北압박 강화, 외교·군사·사이버·제재·정보 등 총체적 수단 동원해야”

“협상 더딘 상황서 美北정상회담 더 이상 열려선 안돼”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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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12월 6일 공개한 '최대압박 2.0(Maximum Pressure 2.0)' 제하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외교와 군사, 사이버, 제재, 정보 등 5개 영역에서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DB

미국이 북한을 외교뿐 아니라 군사·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야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나왔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12월 6일 공개한 '최대압박 2.0(Maximum Pressure 2.0)' 제하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외교와 군사, 사이버, 제재, 정보 등 5개 영역에서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美北(미북)비핵화 협상의 장기적인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대북 외교에서 '군사 옵션'은 협상 테이블에 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군사적 갈등을 피하려는 인상을 주면 북한 정권이 오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더딘 상황에서 미북정상회담은 더 이상 열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지난 1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지정한 제재 대상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저자 중 한 명이자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에 "우리가 정말로 말하는 것은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제재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니다"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동원해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미 정부가 새로 지정한 대북제재 대상은 선박을 포함해 36개다. 이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00개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대북 제재 대상을 새로 지정하는 것에 소극적이다"라며 "그러나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미국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19-12-07]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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