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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비핵화 합의 이행하길...필요하다면 무력 사용”

“韓, 방위비 분담금 더 내야...공정하게 책임 분담해야”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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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월 3일(현지시각) 북한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필요하다면 북한에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로 증액하길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과 나의 관계는 매우 좋다"며 "그가 전 세계에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마도 나뿐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NK뉴스, 재팬 타임스, 뉴욕 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 발언은 북한이 미국에 연말 협상 시한을 거듭 상기시킨 가운데 나왔다. 북한 외무성의 리태성 미국담당 부상은 12월 3일 담화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북한을)은자의 왕국이라고 부른다. 나는 그(김정은)의 은자의 왕국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3차 세계대전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김정은)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좋은 관계"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것이다. 그는 확실히 로켓을 쏘아 올리길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그를 로켓맨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볼 것이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흐르긴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이)제1의 문제라며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내게 말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에겐 평화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내 생각엔 나는 그(김정은)과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서명한 첫 번째 합의를 보라. 이에 따르면 그는 비핵화를 할 것"이라며 "그가 합의를 이행하길 기원한다. 우리는 (합의 준수 여부를)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와 김정은의 관계는 매우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단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며 "부디 우리가 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길 바란다. 하지만 그래야 한다면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해야 한다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를 향해 “지난해 미국의 '보호'를 위해 연간 5억 달러(약 5950억 원)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은 현재 한국이 더 많은 금액을 약속하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미군 주둔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나는 아무 쪽이나 가능하다. 양쪽 모두의 주장을 펼 수 있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이 점은 생각한다. 우리가 (주둔을) 한다면 그들은 더욱 공정하게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2월 미국과 올해 적용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협의하면서 '분담금 총액 1조389억원, 유효기간 1년 적용'이라는 내용을 합의했다. 지난해 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다. 미국 측은 당초 1조4000억원 규모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해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전화 몇 통으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는 주장을 갑자기 편 바 있다. 그는 분담금 수치 외에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도 한때 4만2000명이라고 언급했다가 3만2000명이라고 주장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미는 12월 3일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미국에서 개시했다. 이 협정은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미국은 한국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입력 : 2019-12-04]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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