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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의 對韓 ‘지소미아 연장’ 압박...한국 안보만 약화!

韓美, 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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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1월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방부

정경두 장관은 11월 17일(현지시각)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날 한미일 3자 회담에서 각국은 11월 23일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자국의 입장을 밝혔다.
 
미일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재차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 국방 파트너십은 우리의 공유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우리의 국방 파트너십에서 우리를 묶어주는 우리 사회의 공통된 가치와 관심은 우리 관계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베이징은 전략적 목표 및 다른 국가로의 확대(its strategic objectives and the expanse of other nations)를 위해 강제와 협박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잘 확립된 국제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데 있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우리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은(긴밀한 협력은) 우리의 노력을 해치고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양자 간의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양자 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동맹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 회담의 의제 중 하나가 지소미아임을 명확하게 못박았다.
 
앞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전 열린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간에 대화를 통해 차이를 극복해, 중요한 지소미아 협의를 다시 유지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신이 그동안 지속해 온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협정을 유지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속되는 갈등 사항같은 경우, 오직 북한과 중국에만 이득이 될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재차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노 방위상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의 필요성을 압박했다. 고노 방위상은 "북한은 올해 새로운 유형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해 20건 이상의 미사일을 반복 발사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우리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아직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폐기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미국 및 한국의 방위 당국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국 간의 방위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방위상은 "저는 오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을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3국 협력을 진전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향후 행동에 대한 준비를 유지하기 위해 유익한 토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담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할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지만, 이날 한일 갈등을 중재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은 회담 전 손을 잡고 웃으며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한일 장관 손을 각각 잡으면서 "동맹국이다. 동맹국, 맞지?(allies, allies, right?)"라며, 양쪽의 분위기를 풀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고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지만 지소미아 종료와관련해 '평행선'을 그었다. 이날 회담은 당초 계획인 30분보다 10분을 초과해 진행됐으나 양측이 지소미아 종료 닷새를 앞둔 시점에서 최대한 자국의 입장을 반복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장관은 역내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정경두 장관은 한미 국방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번 달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an act of good will)"라고 강조했다.
 

 

[입력 : 2019-11-17]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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