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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미국의 경고 “지소미아 종료시 韓美日 모두에 큰 불이익”

韓日 국장급협의 큰 진전 없이 종료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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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가운데), 일본 외무성의 다키자키 시게키(?崎成樹) 아시아대양주국장,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NHK 홈페이지, 뉴시스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11월 15일 오전 9시부터 도쿄 일본 외무성 건물에서 열려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협의에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타키자키 시게키(?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참석했다. 
 
NHK에 따르면, 자세한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오는 23일 오전 0시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거듭하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는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완전히 잘못 대응하는 것이란 입장인 데 반해, 한국 정부는 일본이 대한 수출관리 강화를 철회하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NHK는 지적했다. 회의종료 후,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기자들에게 "의미한 의견 교환이었지만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소미아 종료시 한국, 일본, 미국 모두에 큰 불이익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1월 13일(현지시각) 워싱턴 DC 소재 허드슨연구소 토론회에 참석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일 간 힘든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현재와 미래에 기반한 결정을 내려할 시기"라고 말했다.
 
국가안보보좌관 사임 후 현재 허드슨연구소 일본석좌로 근무 중인 맥매스터는  "중국과의 경쟁 상황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를 가진 국가들이 더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북한의 모든 도발 또한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적국의 관점에서 북한과 중국이 우리의 분열을 이용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와 별도로 미르 사닷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방 정책·전략 담당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지상에서 전자공격을 통해 미국의 항행 및 통신 위성을 교란시키고 훼방하며 무력화하기 위한 무기를 수 년 동안 추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 : 2019-11-15]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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