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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文대통령, 안보自害...지소미아 연장이 방위비 협상에도 유리”

에스퍼 美 국방장관 “지소미아 유지돼야” 강하게 어필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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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구성 항목 외 한반도 역외 전략비용 등을 토대로 47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오는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UDT 대원들과 미국 해군 장병들의 합동군사훈련. 사진=해군 제1함대사령부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을 만나는 것은 지난 8월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접견에서는 최근 한미 간 핵심 현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구성 항목 외 한반도 역외 전략비용 등을 토대로 47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오는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브라이언 펜톤 국방부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과 함께 11월 14일 방한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도 SCM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밀리 의장은 지난 11월 10일(현지시각)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범한 미국인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을 바라보며 '왜 저곳에 미군이 필요한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방어해 줘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며 방위비 분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밀리 의장은 또 지난 12일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지소미아에 대해 협의했다. 그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내일 방문하는 한국에서도 (지소미아는) 협의 포인트가 된다"며 "기한이 끝날 때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발언록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논의 전략과 관련해 "내 메시지는 매우 명확할 것"이라며 "몇 달 전 내가 전한 메시지와 같다.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모든 유형의 활동과 관련해 적기에 정보를 공유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며 "나는 내 동료 장관들에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북한의 나쁜 행동들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동맹으로서 협력할지에 집중하자고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이 분쟁으로 현재 이득을 보는 이들은 북한과 중국뿐"이라며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파트너와 동맹국으로서 함께 일하는 상황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반면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해선 "우리는 언제라도 만일의 사태에 준비돼 있다"면서도 "외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큰 쪽으로든, 작은 쪽으로든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임의로 '연말 시한'을 설정한 비핵화 협상과 연계해 훈련 축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우리에게 제1의 임무는 '준비 태세' 유지"라며 "조정을 고려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을 열어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장기간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이런 일(훈련 축소 등)"을 할 수 있다면 대화가 계속되고 외교 가능성이 열려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외교가 첫번째라는 데 대찬성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훈련 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국방부는 외교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얼마든지 뭔가를 할 용의가 있다"고 재차 발언했다. 그러면서도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에서 우리 병력이 장기적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한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외교가 계속되도록 해야 한다. 협상(북미 비핵화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적 협의"라고 거듭 말했다. 또 북한의 잦은 도발에 대해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과잉 반응이나 외교의 문을 닫아걸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월 14일 청와대가 지소미아 연장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피해가 오는데 일종의 자해공갈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중단시킬 수 있고 미국이 중재에 나설 거라고 판단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당초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를 좌우하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일본을 달래고 일본이 경제보복을 못하도록 하는 중재에 적극 나설 거라는 노림수를 가지고 갔다. 문 대통령의 이 노림수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본을 몰랐고 미국을 몰랐기 때문이다"라며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폴회담에서 봤듯 한미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계속 일본을 방문하면서 지소미아가 연장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의 일방적 파기를 당장 중단하고 지소미아를 연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 위험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을 앞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소미아를 연장시키는 것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략적 입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력 : 2019-11-14]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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