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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화·3代세습 ‘완료’한 김정은...누가 그를 도왔나

北, 최고인민회의 개최...‘국무위원장 추대방식’ 변경, 권력기반 강화, 국무위 산하 기구 확대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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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8월 29일 올 들어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김정은을 ‘인민의 총의로 추대됨’을 강조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장면이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됐고 최룡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뽑혔다. 출처=노동신문

북한 김정은의 ‘우상화’가 법적으로 완료됐음을 공식 밝혔다. 북한은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이 대외적 대표성까지 갖도록 하는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했다고 밝혔다. 국가수반으로서의 대표성과 권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제6장 '국가기구'의 국가기관 권능 관련 문제를 일부 수정 보충했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회의 보고에서 국무위원회의 법적지위와 권능과 관련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회주의헌법에 새롭게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김정은이 14기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된 데 따른 후속 정비 작업의 일환이다. 이전까지 북한은 최고령도자가 대의원 직함도 가졌으나, 국무위원장과 대의원의 지위를 분리함으로써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한 셈이다.   
  
최룡해는 이에 대해 "(국무위원장은) 명실 공히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룡해는 이와 함께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도 사회주의헌법에 새로 보충한다고 밝혔다. 최고령도자의 대내외적 위상과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최룡해는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령도자 동지의 유일적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 보충됨으로써 최고령도자 동지의 유일적 령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의 법적 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식의 국가관리체계가 보다 완비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과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 수정 보충 안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이처럼 북한이 올해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지난 4월에 이어 8월에 다시 개최한 것은 이번 회의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두 차례 개최하는 것이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회의는 하루만 열렸고 의결내용도 4월에 큰 폭으로 개정된 헌법 조항을 보완하는 재개정과 최고인민회의 인사 내용 추인이 전부였다. 얼핏 보기에 시급해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이번 헌법 개정은 북한에서 지난 4월의 헌법 개정에 비해 '김정은 3대 세습의 헌법적 승인'이자 김정은 우상화의 완결판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공화국(북한) 정부 앞에서 나서는 중요한 투쟁과업"이라면서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중략)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중략) 최고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여야 하며"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정은의 절대적인 권위와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는 것이 이번 헌법 개정의 최대 목적임을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조항은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의 총의에 의해 추대되고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추인할 뿐'이며 따라서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보다 상위의 헌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대의원이 될 수 없고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 점은 지난 3월에 실시된 대의원 선거에 김정은이 출마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북한 헌법 87조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 기관"이지만 김정은이 최고주권기관보다 높은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또 이같이 강화된 김정은의 지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헌법 개정에 포함됐다.
   
3대 세습을 통해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고모부인 장성택 등 주요 인물들을 처형하는 등 '피의 숙청'을 통해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같은 과정은 그의 권력 기반이 폭력에 의존해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조차 3대 세습의 정당성이 폭넓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후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무서운 독재자' 이미지가 강한 아버지 김정일보다는 '인민을 위해 헌신한' 이미지가 강한 할아버지 김일성을 본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시에 김정은이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특별히 유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점은 특히 자신이 코스프레하는 할아버지 김일성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김정은을 "인민사랑의 최고 화신"으로 우상화하면서 3대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논설을 1면 전면에 실었다. 이 논설은 "직무와 지도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간주되어오던 영도의 계승문제가 본질에 있어서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신, 헌신적 복무 정신의 계승이라는 사상이 새롭게 밝혀지고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어떤 호소나 논리적 귀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도자의 사랑과 정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고 심장이 가리켜 따르는 것으로 하여 (중략)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 김위원장의 권력세습이 '인민들의 추대'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헌법 개정이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논설의 '인민 사랑' 논리를 반영한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논설은 "영도자의 권위와 위신은 결코 시정연한(통치기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중략) 인민사랑을 지니고 최악의 시련 속에서 (중략) 업적을 쌓아올린 최고영도자 동지(김정은)는 오랜 정치경력을 가진 국가지도자들도 머리를 숙이는 탁월한 정치가, 위인중의 위인으로 (중략) 칭송과 존경을 받는다"고 강조함으로써 미국, 중국,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한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은 물론 할아버지 김일성보다도 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능한 인물임을 은연중 부각시켰다.
  
노동신문은 최근 연달아 감행한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 시험 발사 등 김정은의 군사 행보를 칭송하는 기사 6건을 실었다. 그중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시며"라는 제목의 톱기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 후손 만대의 행복을 영원히 담보하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갖추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연속적인 승리의 포성으로 세계를 들었다 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있다"고 썼다. 김정은이 인민의 추대에 의해 국무위원장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은연중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올들어 김정은의 위상 강화와 우상화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외부에서는 북미, 북중, 북러 정상회담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시선이 쏠려 있지만 막상 북한 내부에서는 이 모든 사안들을 김정은의 권력강화와 우상화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지 벌써 거의 8년이 됐다. 그사이 김정은의 권력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보이던 외부의 시선은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김정은의 권력 기반 강화와 우상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 점은 역설적으로 외부의 관측과 달리 김정은의 권력이 북한 내부에서 아직 안심할 만큼 뿌리내리지 못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 주민들에게 '수령 무오류설'을 강조해온 북한에서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김정은의 능력과 권위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젊은 혈기에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과감하게 나섰다가 실패한데 따른 파장과 부작용이 의외로 큰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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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2차 회의 특징 분석' 보도자료에서 "지난 4월의 14기 1차 회의에서 미완된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을 정비·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정일 정권 때보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의 경제 위기 회복 탄력성과 외교 안보 측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월 30일 'KDI 8월호 북한경제리뷰'에 게재한 '수령독재하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개혁,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보고서에서 “1990년 중반과 비교할 때 2012년 이후 김정은 정권 시기의 북한은 인민생활 측면, 경제의 위기 회복 탄력성, 외교안보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변국과의 상대적 세력관계에서 많은 개선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또 남북 갈등 및 핵 문제와 관련한 위기를 수령-엘리트-주민의 운명적 일체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공세적 행동은 매우 위험스러운 대외 긴장과 위기를 유발했으며 이는 수령 중심으로 한 국내정치적 단결 증진을 위해 활용됐다는 평가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표됐을 때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다"며 "남북관계가 갈등관계로 변화했고 한국의 경제지원이 중단됐으며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갈등이 재개돼 격화됐다. 내부에서는 시장억제책을 둘러싸고 정권 대 사회 간 갈등이 격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 승계 과정에서 정치 불안정 가능성이 존재했지만 2012년 권력 승계 및 현재까지 시점으로 보면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정권의 대내외 입지와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진단했다.
 
김정은식 수령독재에 대한 최대의 도전은 주변국과의 안보경쟁 및 소비수준 경쟁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안보차원에서 김정은식 수령독재는 핵(核)미사일 강화를 통해 도전에 대응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한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2차 회의 특징 분석' 보도자료에서 "지난 4월의 14기 1차 회의에서 미완된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을 정비·강화했다"고 밝혔다.
  
전략연은 보고서에서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과 분리한 부분에 대해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이라고 말한 대목에 대해 "추대 방식의 관행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전략연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 이관된 점도 주목했다. 전략연은 국무위원장에게 최고인민회의 법령과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결정의 공포권, 외교대표 임명·소환권을 부여한 데 대해 "일련의 정상국가화 조치의 연장선인 동시에 해외 대사들의 위상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외교고립 탈피 노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무위원회 '정령권' 신설은 외교대표 임명·소환권을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전략연은 향후 국무위원회 산하 기구 신설 및 확대 가능성도 주목했다. 전략연은 "'우리식의 국가관리체계 완비'라는 표현에서 관리기구의 설립 및 확대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며 "'국무위원회는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 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헌법 109조 2항을 집행하기 위한 관리기구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2차 회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김영대에서 60년대 중반생인 박용일로 교체한 것은 직책 관례상 다소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내각 사무장에 임명된 손영훈에 대해서는 "강관주 전 대외연락부장의 사위이자 손성필 전 주러시아대사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19-08-30]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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