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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당국 “韓, 11월 지소미아 종료 이전에 생각 바꾸길”

로이터 등 美 언론 “文-아베, 도움되지 않는 선택”

글  백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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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위 당국자가 최근 한일(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11월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르면 지소미아는 1년 동안 유효하며, 종료하기 위해서는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사진=뉴시스DB

미국 고위 당국자가 최근 한일(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11월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소미아의 종료는 결국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며 북한과의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들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는 11월 22일까지 종료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야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되기 전 한미일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상당히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위기 상황에서 사실상 쓸모없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일본과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결국 중국에 이익이 된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이 이 결과에 불만을 표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동북아) 역내에서 중국의 입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거나 적어도 (한·미·일) 동맹 구도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한국, 또는 일본과의 동맹을 '냉전시대의 잔재'라고 부르며 오랜 기간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당국자는 지소미아 종료로 이어진 현재의 한일 갈등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 등 미국 언론은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우리가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놀랄 뿐이다"면서 "한일 양측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미국)는 여전이 양국의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력 : 2019-08-28]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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