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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계리 핵시설 폭파 ‘쇼’였다!

美국무부 “北 풍계리 핵시설 복구가능” “美 풍계리 해체 정도 확인 못해” “생물학 무기 생산력 보유”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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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되돌릴 수 있고, 새로운 핵실험장도 만들 수 있다고 미 국무부가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중국 업체들이 미사일 부품을 북한에 계속 공급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2018년 5월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하는 과정 중 4번갱도 관측소 폭파 장면이다. 사진=VOA 캡처

북한이 작년 실시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가 사실상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되돌릴 수 있고, 새로운 핵실험장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국 업체들이 미사일 부품을 북한에 계속 공급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산하 '군비통제검증이행국'은 8월 22일(현지시간)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보고서는 국가별 평가 항목에서 북한에 대해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결과는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이 선택한다면 또 따른 핵실험 장소를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자격을 갖춘 국제 사찰단의 관측과 검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미국은 해당 시설의 해체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영변의 5MW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고, 여러 건설 활동도 포착되는 등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한 9·19 공동성명을 명백히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업체들이 지난해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품목을 북한과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에 공급했다고 지적했다.또 미국 정부가 지난해 이에 대한 많은 사례를 중국에 제기하고 조사와 중단을 촉구했지만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중국 정부는 어떤 나라에도 핵무기 운반에 사용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2000년 11월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생화학 무기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북한이 국가차원에서 생물학 무기(BW)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무기화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아마도 지도부 요구로 군사적 목적을 위해 충분한 양의 생물학 물질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는 생물학무기협약(BWC)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미국은 계속 이런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 : 2019-08-23]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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