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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전문가들 “전범기업 자산 강제 매각 유보하면 대화 틀 마련될 것”

“지소미아 카드로 쓰는 것은 매우 위험” “日보복조치 원인된 징용 문제 풀어야” “청구권 자금 받은 韓기업들 자발적 피해자 기금 조성” “1+1+α 기금안, 진전된 제안이라 일본도 관심 가져” “굴복은 선택할 수 없어 사태 장기화 될 것”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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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예정대로 강행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국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신청을 하자 "지극히 유감"이라며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省廳)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재무성, 법무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모든 조직이 보복 조치를 준비해 놓은 상태다. 조선일보는 8월 3일자 지면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을 봐가며 실행할 '100개의 보복 조치'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는 수개월 전부터 도쿄 관가(官街)에 나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하면 재무성과 법무성이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재무성은 일본의 민간은행을 움직여서 한국인과 한국 기업에 나간 대출금의 조기 회수 등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지난달 도쿄를 방문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당시 일본의 메가뱅크(대형 은행) 수뇌부를 집중적으로 만난 것은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법무성이 재일교포와 기업 주재원, 유학생 등의 체류 자격 및 출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치'다. 한국에 대해 강경책을 구사하려는 아베 총리의 뜻을 읽고, 일본의 지자체·국세청·경찰·소방청 공무원들의 '손타쿠(忖度·윗사람의 뜻을 읽어서 행동함)'가 가속화하는 경우다. 일본에는 재일교포를 포함, 약 100만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관청이 재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전보다 엄격한 행정 집행을 취할 경우, 애꿎은 한국인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시발점이 된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보도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징용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한다.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이 강제집행 되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유보시켜야 한다"면서 "동시에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 기금 조성 방법이나 식민지 불법성을 인정받고 일본에 사과 반성을 요구하면서 구체적 배상은 포기하고 구제는 국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해법으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지원금을 받은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에서 포스코 등 16개 기업들이 (일본이 제공한) 청구권 자금으로 성장한 기업이니,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이 돈을 받으면서 자산 매각을 중지하는 조치가 나오면 대화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질 것"이라며 "그 정도 안이 나오지 않으면 당장은 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도 "최종적인 해법은 아니겠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인지할 수 있는 계기나 입구 정도는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관여하는 모습이 입구로 도달하는 동력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1+1'(한일 기업 참여) 외에 '1+1+α'(한일 기업+한국 정부 참여)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원덕 교수는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일본이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라며 "'1+1+α' 제시는 훨씬 더 진전된 제안이라 일본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적 협의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적극적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작심하고 보복 조치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당장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조치 철회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남기정 교수는 "화이트리스트를 철회하려면 한일 간 협의도 필요하고 일본 국내에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복구시켜야 하는 일본 국민들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베 정부가 완전히 수긍할 수 있는 식의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건 우리가 낼 수 없다. 굴복이나 타협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니까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원점에서 내놓고 논의하는 자리가 물밑에서 만들어진다면 터닝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대항 카드로 검토 중인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덕 교수는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가 대항 카드가 될지 의문"이라면서 "미국에게 일본의 보복조치가 한미일 협력에 마이너스라는 것을 전달하는 의미는 있겠지만 안보 문제를 생각할 때 지소미아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적절한 대응인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남기정 교수는 "지소미아 문제를 지금 카드로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려워지는 계기가 된다"고 우려했다.
 
 

 

[입력 : 2019-08-03]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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