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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금지조항' 美 국방수권법에 다시 포함될 전망

스미스 美하원 군사위원장 "가장 효과적인 북핵 억제 정책은 미국이 북한보다 강력한 핵무기 갖고 있으며, 핵무기 이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란 메시지 분명히 전달하는 것"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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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CSIS가 개최한 대담회에 참석한 애덤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 사진=CSIS

2020 국방수권법 개정안 초안에 빠져있던 '주한미군 감축금지조항'이 다시 포함될 전망이다. 감축 제한인원도 2만 2000명에서 2만 8500명으로 확대됐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 민주당 의원은 6월 10일 미국 민간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대담회에서 초안에서 삭제됐던 주한미군 감축금지조항을 다시 넣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5월 23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2020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하원이 제출한 초안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어 갑자기 주한미군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미 상·하원이 지난해 통과시킨 '2019 국방수권법'엔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뒀고, 올해 공개된 상원 군사위원회 초안은 이러한 기준을 2만 8500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스미스 의원은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북한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동맹국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핵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억제 정책은 미국이 북한보다 더욱 강력하고 발전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 핵 무기를 이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속해서 대화의 창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대화하고 만나길 원한다면 한국, 미국과 회담을 통해 긴장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스미스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입력 : 2019-06-11]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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