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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네 것이냐...국민 개탄·원성 담겨 있어”

조선일보 사설 통해 강력 비판

글  백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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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 “대통령은 정해진 5년 임기 동안 나라를 운영하라는 위임을 받은 것이다. 5년은 짧지도 않지만 결코 길지도 않은 기간"이라며 “이 정권은 마치 나라를 통째로 접수한 양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조선닷컴 캡처

현 시국 상황을 아주 잘 정리한 사설이다. ‘나라가 네 것이냐는 질문’이라는 제목의 7월 31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나라가 니꺼냐(네 것이냐)’는 문구에는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 국정 운영을 지켜봐온 많은 국민의 개탄과 원성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고 사설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해진 5년 임기 동안 나라를 운영하라는 위임을 받은 것이다. 5년은 짧지도 않지만 결코 길지도 않은 기간"이라며 “이 정권은 마치 나라를 통째로 접수한 양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인사청문회를 무시한 국무위원 임명을 비롯해 ‘의회 다수파의 독재정치’ 사례들을 열거하며 현 집권세력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도 야당 의원들에게 내용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 통과시켰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로 반대 의견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지난 연말에는 증감 내역도 야당에 보여주지 않고 예산을 처리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단독 처리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고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멋대로 강제 배정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장관급 인사를 25명이나 임명 강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자 그걸 덮기 위해 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 세계에 아파트 값 잡겠다고 수도를 바꾸는 나라가 한국 외에 있겠는가. 수도 이전에 걸맞은 진지한 검토는 없었다. 먼저 질러놓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 수도 이전은 2004년 위헌 판결이 났다. 민주당 대표는 "개헌을 하면 된다"고 했다.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을 바꾸면 된다"고 했다. 개헌도, 헌재도 이들에겐 주머니 속 공깃돌이다."
 
사설은 “정권 측 비리 수사는 전부 오리무중이 됐다"며 “울산 공작, 윤미향 사건, 박원순 피소 유출, KBS에 수사 정보 유출, MBC 권·언 유착 의혹, 라임 펀드 의혹, 옵티머스 펀드 의혹 모두가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고도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통령은 공상 만화 수준의 재난 영화를 관람한 뒤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에너지 수급은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 막중한 문제를 5년 대통령이 뿌리를 뽑아 흔든다. 실제 문제는 임기 후에 벌어질 텐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7000억원 들여 새것이나 다름없이 만든 원전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폐쇄한 것은 나라를 제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5년 대통령에게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던 한국형 원전산업을 한순간에 몰락시킬 권한이 있는가. 국민이 그럴 권한을 부여했는가. 학생 수가 줄어 전국 대학의 4분의 1이 5년 안에 문 닫을 판인데 조 단위 돈을 들여 한전공대를 새로 만든다. 대선 때 호남 공약이란 것이 유일한 이유다. 그 돈은 국민이 낸 전기료로 충당한다. 국민 돈도 제 돈으로 안다."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강하게 비판해도 야당의 무능·무기력 속에 집권세력의 폭주를 막을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다.
 
해당 사설 읽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4748.html

 

[입력 : 2020-07-31]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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