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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 대응 체계 강화키로

2020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 발표...생태계 복원·서비스 확대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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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야생동물 질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의 보도사진 시사스토리 '돼지열병 막아라, 야생멧돼지와의 전쟁'.

정부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야생동물 질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기물 공공관리를 강화하면서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3월 18일 '2020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 훼손 지역 녹색복원 강화 및 생태계 서비스 국민 혜택 확대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및 재활용 고부가가치화 ▲경제사회 전반 녹색 전환 촉진 등 3대 핵심정책을 공개했다.
 
환경부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먼저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한편 생태계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도시 확장으로 훼손된 녹지와 수생태 복원을 위해 올해 초 경남 밀양시와 전남 곡성군을 대상으로 시범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수도권 지역 도시공원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활용한다.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도시 내외 복원 면적을 올해 268만4000㎡(596억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 탐방체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점자 안내판 및 인공지능(AI) 기반 다국어 해설 통역기가 설치된다. 국가 보호지역 내 사유지 소유자의 자연·생태계 보전행위를 보상하기 위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외래생물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을 200종에서 400종으로 확대하고, 인수공통질병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 폐기물 공공 관리가 강화된다.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수입을 줄인다. 이를 위해 페트병 분리배출 개선방안 마련 및 품질에 따른 지원금 차등화, 공공·민간부문에서 국내 페트병 원료 재사용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포장 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선 생산자 분담금을 30%까지 할증한다.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배달음식,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방안을 만들고, 포장재 기준 법제화 및 비용부담 등을 추진한다.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녹색금융·녹색소비 기반을 강화한다. 민·관 합동 녹색투자펀드 1385억원을 마련해 수소차·생물산업 등에 투자하는 한편, 환경 보호에 적극적인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도록 지침도 마련한다. 환경 분야 창업, 중소 환경기업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또 미세플라스틱 등 생활 속 위해제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및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에 집중한다.
 
 
 

 

[입력 : 2020-03-18]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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