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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매우 큰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는 정부...때는 이미 늦었다!

“비상경제시국 상황 특단 대책 조만간 발표”...의료계 “이미 업무 차질, 한발 늦어”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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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2월 23일 오후 확진자 3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국가지정음압병상 운영병원인 강릉의료원 응급실 문 앞에 위험 경고 주의를 강조하는 안내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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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현 상황이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국민 안전 확보, 경제적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의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viral slowdown'으로 표현하면서 '계량화하기 어려운 위험'(unquantifiable risks)'으로 진단한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피해 업종·취약 계층 지원 등 민생 경제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둘 것"이라며 "아울러 투자, 수출, 내수 등 경제 회복 모멘텀을 지켜낼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감염증이 지역사회 내에서 전파되는 단계에 진입,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
 
그러나 사태 향방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김 차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확대, 국내 확진 환자의 급증 등으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됨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하며 "세계 경제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 들어 글로벌 증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안전 통화인 달러는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금융 시장에서도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고 국고채 금리도 하락세를 띤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김 차관은 "코스피(KOSPI)가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강한 복원력을 보이며 연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증권 자금도 올해 중 순유입을 지속하고 있다"며 "순대외금융자산과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을 과도하게 우려하기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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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은 5009억달러다.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4097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주 미국 뉴욕을 찾아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던 김 차관은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대응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추가 대응 여력에 신뢰를 보였다"며 "이번 사태가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고, 내년에는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 중국 경제의 비중과 글로벌 밸류 체인의 연계성, 국가 간 인적 교류 등이 크게 확대된 만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고 내수와 소비, 대중(對中) 수출 등이 위축되면서 작년 연말부터 나타나고 있던 경기 개선 흐름을 제약할 우려가 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은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우선 방역과 진단, 치료 등을 위해 준비한 중앙 정부 목적예비비 1041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약 1082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보건용 마스크 등의 공정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치들을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불법 해외 유출 방지 등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생필품 수요 및 온라인 구매 급증에 따른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 지원책은 피해 업종과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김 차관은 "세정·금융 지원 방안, 소상공인·항공·해운·관광·지역 경제 등 분야별 지원 방안, 정부·지자체의 구내식당 휴무 확대, 적극 행정 면책 조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경제 단체와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과 관련, 그는 "금융 시장 동향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 등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외환 시장 상황을 각별히 주시 중이며 투기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이 과도히 확대될 땐 필요한 조치를 단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비상경제시국상황을 가져온 원인은 바로 코로나19의 대유행이다. 정부가 감염증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시켰지만 ‘이미 늦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선 의료진은 원인불명 페렴환자 검진 권고가 나온 시점부터 이미 업무 차질이 생겼다면서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의식에 대한감염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소아감염학회 등으로 구성된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2월 22일 대정부·대국민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감염병 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백경란 회장(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현재 특정 종교집단 연관된 사례 많지만 한 번에 많은 환자들이 진단되고 있고 역학고리 못 찾는 확진자가 발견된다"며 "지역사회 감염이 유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말했다.
  
한림대의대 예방의학과 김동현 교수도 발언자로 나서 "접촉자 격리하는 방역 전략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감염원 특정되지 않은 환자가 전국적으로 흩어지면서 전국에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 지역사회 확산 초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단계를 올려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위기대응단계 격상에 주춤한 이유에 대해 외국에서 보는 국내 이미지를 신경 쓴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 교수는 "'심각'단계로 격상하면 국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위험 상황에 빠졌다는 사인이 될 수 있다"며 "국외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면 안 되겠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미 지역사회 확산이 다 알려지고 (외국에서) 입국 금지나 여행 자제 올라오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위기대응단계 격상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기 교수는 "이미 위기대응단계 '심각' 수준처럼 총리 주재 다부처 지원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었다"며 "메르스 때는 위기대응단계가 올라가면 컨트롤타워가 바뀌었지만 이제는 방역 컨트롤타워도 질병관리본부가 계속한다고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입력 : 2020-02-24]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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