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제대로 규제철폐가 이뤄질까. 인공지능(AI), 미래차, 헬스케어 등에 집중된 규제를 정부가 앞장서서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중 규제를 걷어낼 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는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TF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을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로 설정해 원점에서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주무부처 1급들이 반장을 맡는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핵심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용범 차관은 회의에서 "정부는 획기적 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중점 추진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하고 경제활력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피규제자가 규제혁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 공무원의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방지의 계기로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수 부처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웠던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 해결하겠다"며 "이번만큼은 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EF)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업의 정부규제부담 수준은 140개국 중 87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