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이슈
  2. 사회

‘윤석열’ 찍어내기 들어간 여권, ‘항복하라’ 압박...靑압수수색으로 '직진'하는 檢察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 계속...심재철 “검찰 大학살, 전두환 정권보다 더 야만”

글  백승구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원본보기
청와대와 법무부, 여당까지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검찰이 1월 10일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시스DB

청와대와 법무부, 여당까지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검찰이 1월 10일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해당 사무실로 보내 관련 자료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8년 1월 지방선거 출마 준비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만나 선거 공약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지난 2017년 송 시장 측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 등을 논의했다는 정황을 포착, 구체적인 내용을 수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빚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 윤 총장의 행위를 '항명'으로 규정하며 집중공격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제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 전 윤 총장을 호출했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호출한 것을 문제 삼으며 거절한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검찰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검찰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 장관이 절차를 어겼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제 장관이 국회에 와서 제게 한 말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며 "총장이 제3의 장소로 어제의 명단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라며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장관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며 인사는 외부적으로 노출돼선 안 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며 "검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총장을 향해 "검찰의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는, 또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검찰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를 집행해주기 바란다"며 "검찰은 항명을 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정권 수사 검사들을 찍어냈다'는 야당의 비판에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번 인사는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인사다. 편파적인 수사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NISI20200107_0015957251.jpg
여권 전체가 윤석열 총장을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붓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실행한 '윤설열 검찰' 대학살은 전두환 정권 시절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다"라고 규탄했다. 사진=뉴시스DB

그야말로 여권 전체가 윤석열 총장을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붓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실행한 '윤설열 검찰' 대학살은 전두환 정권 시절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다"라고 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1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文)정권 범죄 수사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며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하는 법을 지키지 않고 윤석열 총장이 항명했다고 한다. 윤 총장을 경질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면서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2차 대학살을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검사장 인사 좌천에 이어 중간간부도 한직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정권 범죄수사를 흔적 없이 날려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정권은 검찰을 친문(親文) 하수인으로 세웠다"며 "앞으로 드러날 범죄를 땅에 묻기 위해 '충견'들로 검찰 요직을 채웠다. 권력의 중립성을 망각한 검사들은 범죄를 은폐하고 권력자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문 정권을 규탄하겠다. 국민을 위해 쥐어진 칼을 정권범죄를 감추기 위해 쓰는 것에 경고하겠다"며 "검찰 학살을 중단하고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의 요구를 거절하면 문재인 정권 심판론 터져나올 것"이라며 "민심의 바다는 권력의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엎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입력 : 2020-01-10]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