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SOC 등 지역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1분기에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설 연휴기간을 전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비자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재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예산,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을 1분기 중 50% 내외 조기 지원한다.
 
올해 SOC 예산 총 43조6000억원 중 49.8%인 21조7000억원이 1분기 중 배정된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총 7조2000억원 중 50.4%인 3조6000억원이 이 기간에 풀린다. 또 균특회계 6조6000억원 중 48.6%인 3조2000억원도 투입된다.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 427조1000억원 가운데 1분기 배정률은 43.1%(184조2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사업 공고와 참여자 모집을 실시하는 등 1월 초부터 적극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 명절과 연계해 중국·일본·동남아 등 아시아권 관광객 유치도 확대한다. 중국 대학생들에겐 방학기간에 비자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의 제주도 단체관광객에게는 지방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동남아·중동 관광객을 대상으로 3월까지 강원도 스키장을 활용한 동계관광 상품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또 문화도시 7곳과 국제관광도시(광역시)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기초 시·군) 4곳 등을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예산을 대거 투입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