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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30개월간 서울집값 32% 올랐다”

경실련 ‘文정부 서울아파트값 변화’ 기자회견서 文대통령 정면 반박...“서울 집값 계속 올라, 25평 기준 서울 4억 상승, 감정원 시장 왜곡”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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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대통령 정면 반박...“文정부 30개월간 서울집값 32%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년 6개월(3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32%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월 28일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에 있는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전월대비 가격이 상승한 기간이 26개월이고, 가격이 하락한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문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17년 5월 평당 3415만원(25평 기준 8억5000만원)에서 11월 현재 평당 5051만원(12억6000만원)으로 약 32% 올랐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정부의 집값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문 대통령 재임 기간 30개월 중 서울 아파트 가격이 26개월 상승했는데 대통령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토대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 발언의 근거 자료인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가격 통계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고 주장했다. 시장을 왜곡할 여지가 있어 통계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집값 하락"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2014년 통계작성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당시 2주간 서울 아파트단지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며 "조사결과 전체 단지 중 30% 단지에서만 거래 건이 존재했고, 나머지 70% 단지는 거래 자체가 없었다. 거래 건수는 단지 평균 주당 0.24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다"며 "통계를 산출할 표본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한국감정원은 주식시장 상황을 중계하듯 매주 단위로 아파트 가격 변화를 발표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 발표자료 간 상호 불일치도 나타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은 '주택가격 동향조사' 뿐 아니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라는 이름으로도 아파트값을 매월 발표한다.
 
주택가격 동향조사 상의 2017년 5월 가격지수는 97.3에서 시작해 2019년 8월에는 107.2로 지수가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의 가격지수는 2017년 5월 93.2에서 시작해 2019년 8월에는 124.7로 33.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 본부장은 "그나마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감정원의 통계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라며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동향조사만을 인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라고 말한다"며 "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주간가격 동향 발표를 중단시키고 월간동향은 실거래가에 기초하도록 통계방식을 바로 잡아 더 이상 엉터리 통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 : 2019-11-28]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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