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뉴스
  2. 사회

법에 대한 曺國의 생각...과거 “人民의 자율규범으로 法 대체 가능” 주장

曺 장관이 쓴 논문 ‘현 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大衆 힘으로 검찰 통제 해석돼”

글  백승구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원본보기
조국 법무부 장관은 1993년에 작성한 '현 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입법·법집행 과정의 민중 참여와 법제도·법기구에 대한 민중 통제를 실현하자는 것 그리고 이 속에서 인민의 자율적 규범의식을 함양하고 이것으로 법을 대체해 나아가자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윤석열 총장이 대화하는 장면. 사진=뉴시스DB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이 젊은 시절 “인민(人民)의 자율규범으로 법(法)을 대체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10월 12일자 지면에 단독보도했다. 그런데 해당 논문은 조 장관이 자신의 서울대 홈페이지 교수 프로필에는 게재하지 않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교수 프로필난에는 교수들이 직접 올린 자신의 '연구 업적'이 기재된다.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는 조 장관도 여기에 그동안 쓴 논문 100여 편을 적어 올려놨고, 학술회의 및 초청 강연에서 발표한 자료까지 포함해 총 목록은 총 150편이 넘는다.
 
조선일보는 국내외 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조국 장관이 여기에 올리지 않은 논문 등 저작물 5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중 하나가 '현 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1993년)이다. 조 장관은 이 논문에서 “'자유주의 법학'은 항상 자본주의라는 틀에 의해 제한되는 만큼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민중적 민주법학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멸론(法死滅論)'을 소개하면서 "입법·법집행 과정의 민중 참여와 법제도·법기구에 대한 민중 통제를 실현하자는 것 그리고 이 속에서 인민의 자율적 규범의식을 함양하고 이것으로 법을 대체해 나아가자는 데 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법원·검찰과 같은 법기구를 대중의 힘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실제 조 장관은 최근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장관이 누락한 다른 저작물은 주로 사회주의, 반미(反美), 포퓰리즘을 다뤘다고 한다.
 

 

[입력 : 2019-10-12]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대한민국 미래희망전략
  • 이슈진단 / 핫뉴스 핵심 브리핑
  • 내 삶을 풍요롭게 유익한 정책정보
  • 특별기획 생명이 미래다
  • 글로벌혁신 지역이 희망이다
  • 클릭 / 주제가 있는 한 컷
  • 긴급점검 / 초미세먼지 사태
  • 집중분석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 특별기획 / 한반도 평화와 北核
뉴시스
TOP